역사교과서 균형 위해 집필기준 확정을

교육부는 2020학년도 중·고교생이 쓸 새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을 오는 7월까지 확정해 고시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이날 발표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역사 교육과정 집필기준 시안을 보면 현재 중고생들이 쓰는 역사교과서의 집필 기준과 다른 내용이 많아 집필기준을 확정하는 과정에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논란이 예상되는 부분은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란 기존 표현을 새 집필 기준에 넣느냐다.

또 ‘자유민주주의’ 용어가 ‘민주주의’로 바뀌고, ‘대한민국 수립’ 표현은 현재대로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표기된다. 그리고 한국전쟁 서술과 관련해 그간 논란이 됐던 북한의 ‘남침’ 표현은 집필 기준이 아닌 교육과정에 추가됐다.

　문제는 이런 논쟁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계속 반복된다는 점이다.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역사교사서 개편 논의가 일었고 보수·진보 진영 간에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과거 노무현 정부는 보수적 역사관이 담긴 국정 한국사 교과서 체제를 진보적 시각을 담을 수 있는 검정체제로 전환했고, 박근혜 정부는 좌편향의 검정교과서를 바로잡는다며 국정화 체제로 되돌리려다 실패했다.

　역사교과서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이념 논쟁의 반복이 계속 이어져선 안된다. 특히 최근 남북관계가 세계적 이슈로 부상하면서 남북정상회담에 따른 해빙 분위기가 자칫 역사교과서 논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든다.

역사는 우리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일깨우는 기록이니 만큼 올바로 쓰여져야 한다. 교육계에서는 소모적인 논쟁을 반복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물론 역사적 사실도 시대변화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역사교과서 수정이 반복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지적인 것이다. 역사 기록은 정치권이 나설 일이 아니라 전문학자들의 주도 아래 진행되는 것이 마땅하다. 정치의 입김으로 역사 내용이 바뀌면 불신과 갈등만 초래할 뿐이다. 진정 학생들을 위해서라면 이념이나 정치적 상황이 교과서에 개입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균형 잡힌 역사교육을 위해 편향되지 않은 시각에서 서술되고 사실에 기초한 양질의 역사교과서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 최종 고시까지 남은 시간 충분한 논의를 거치고 올바른 결론을 도출해 더 이상 불필요한 사회 갈등은 없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