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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남북이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했다.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4월 27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진행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을 했다.

양 정상은 민족 자주의 원칙에 따라 이미 채택된 남북 선언들과 모든 합의를 철저히 이행함은 물론 다양한 대화 창구를 구축해서 일체의 적대행위 전면 중단, 종전 선언과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 전환 등을 추진키로 했다.

이제 북미정상회담 결과에 주목해야 한다. 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가 경제 제재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요구에 부합하는지가 관건이다.

 정상회담 당시 벤치 대담에서 김 위원장이 문 대통령에게 "베트남식 모델로 가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는 전언을 볼 때 북미 담판이 어둡지만은 않을 것 같다. 게다가 남북 정상은 남북 철도 연결을 이야깃거리로 삼으면서 철도를 통한 북방 물류도 관심을 보였다. 당시 문 대통령은 남북 철도 연결과 남·북·러시아 가스관 연결 등의 사업을 거론했다. 남북 경협의 교두보 역할을 자임해야 할 인천은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

# 정상회담 통해 북방물류 물꼬 트이나

우선 판문점선언에도 ‘민족경제의 균형발전과 공동번영’을 위해 10·4선언에 합의된 사업을 추진하며, ‘1차적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 현대화해 활용’하기로 했다.

지난해 7월 문 대통령이 독일 베를린 선언에서 밝힌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과 궤를 같이 한다. ‘H 경제벨트’로도 불리는데 환서해권, 환동해권, DMZ를 가로지르는 접경지역 등 3대 경협 축을 새롭게 잇는 구상이다.

인천과 직결된 환서해권은 교통, 물류, 산업 벨트다. 수도권과 개성·해주, 평양·남포, 신의주, 중국 환보하이만 경제권을 잇는 개발이다. 경의선 개보수, 서울∼평양∼신의주∼베이징 고속철도 구축 등 철도 연결과 개성공단 2단계사업, 서해평화경제지대 조성, 인천∼개성∼해주를 잇는 서해 복합물류 네트워크 구축 등이다. 환동해권은 부산 등 동해안을 중심으로 원산·함흥, 단천, 나선, 러시아를 연결하는 에너지·자원·관광 벨트다.

 동해선 철도 복원과 남·북·러시아 가스관 연결 프로젝트, 단천 자원 개발, 나진·하산 물류 프로젝트, 금강산 관광 개발 등이다. 부산지역은 지난해 9월 문 대통령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제3회 동방경제포럼 기조연설 때 발표한 ‘나인(9) 브리지 전략’에 주목하고 있다.

나인 브리지 전략은 가스, 철도, 항만, 전력, 북극항로, 조선, 일자리, 농업, 수산 등 9가지 분야 사업에 한국과 러시아가 협력하자는 것으로, 환동해권 개발과 직결된다. 문 대통령이 판문점 환담에서 가스관 연결을 강조했던 이유다. 이를 잘 아는 부산 경제계와 정치권은 이번 정상회담을 충분히 활용해 ‘청와대 해양수산비서관’ 복원까지 주장하고 있다.

# 정상회담 통해 북방물류 물꼬 트이나

이들은 지난 대선 때 ‘해양수도 부산’ 건설을 약속받았지만, 현 정부가 해양수산비서관을 폐지해 독립된 청와대 창구를 잃다 보니 나인 브리지 등 주요사업 추진이 차질을 빚게 됐다. 이에 해양수산비서관 복원을 통해 부산항을 중심으로 한 동해축 북방 물류체계를 구축하려 한다.

 게다가 인천과 갈등을 빚어온 해사법원 유치 문제를 비롯해 북극연구 역할 분담론을 앞세운 제2극지연구소 부산 설립 및 제2쇄빙연구선 부산 모항 지정 등도 담고 있을 거다. 주지의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직접 서명한 10·4선언의 주요사업이 주로 서해축에 있다는 거다. 그간의 성과와 효율적 재정 투자, 중국과 연계한 경제성 등을 고려하면 서해권 경제벨트 개발이 월등히 앞선다. 북측 역시 평양을 중심에 둔 경제개발을 선호할 게 분명하다.

 이에 인천 정치권은 지역적 정책으로 적극 대응해야 한다. 정부의 남북 경협이 곧 인천의 경협일 거란 막연한 희망을 버리고, 이제 인천의 지도를 그릴 때다.

▣ 이 칼럼은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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