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방산비리 혐의 69명 적발 결실 유관기관 협력 9개월간 실태조사

청와대는 지난해 7월 ‘방산비리 근절 유관기관 협의회’를 구성해 지난달까지 9개월 동안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69명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감사원, 방위사업청, 금융정보분석원(FIU) 등과 긴밀한 협조수사를 벌인 결과 69명을 적발해 기소하고, 이 가운데 15명을 구속기소했다"며 "60명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세청은 탈세 혐의 방산업체 등 13곳을 적발해 107억 원을 추징했으며, 관세청 역시 국외도피자금 등 불법자금 224억 원을 적발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방산비리 근절 종합대책을 수립해 국방부와 방사청에 시행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이에 따라 국방부와 방사청은 방사청 퇴직자 취업심사 대상자를 확대하고, 방위사업에 민간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 등을 ‘국방개혁 2.0’에 반영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청와대는 전했다.

청와대는 "반부패비서관실은 방산비리 척결 활동이 한시적·일회적 활동에 그치지 않고 지속성을 지닐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정보공유 및 협업체계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강봉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