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교육만은 그렇지 않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정책 결정에 따라 접근하는 방법에 따라 많은 예산이 든다. 하지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처음엔 교육에 관심을 갖고 접근하지만, 예산과 시간에 비해 결과를 가져오기에는 역부족이기에 정권의 정책 수행에 큰 변화를 가져오지 않다 보니 대충하다가 선거를 의식해 대학 입시의 조령모개식 정책으로 전임 정권이 하다가 만 것을 바꾸는 정도에서 정리한다.
우리나라에서 교육감 선출은 지방 자치 발달과 함께 정치색이 덧입혀져 정치적 중립이라는 본연의 색깔을 잃고 있다. 1991년 지방자치 제도가 이뤄지면서 교육감 선출 방법을 계속 바꾸다가 2010년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교육계에 충격을 주는 현행 주민 직선제로 했다. 처음부터 교육계 선거의 직선제 도입은 당시 정치권이 교육 현장과는 아무런 소통 없이 일방적이고 전격적으로 이뤄져 많은 교육가족이 우려를 표명했다.
처음부터 우려했던 교육 현장 중심의 교육 정책보다 오히려 정치적 색깔을 띠게 돼 교실 중심으로 학생들의 학습-지도보다 지역민의 입맛에 맞는 무상급식이나 학생 인권문제, 교육시설 신설 및 이전 개축 등에서 광역 자치단체와 교육감 간에 갈등이 나타나고 특히 교육감 선거 때 이념 정당과 함께 하는 교원단체 출신 교육감 후보에게 표 몰아주기로 교육 현장에 이념 갈등의 폭을 높이고 있다.
물론 교육과 직간접으로 영향을 갖고 있는 학부모나 교직원 외에는 유권자 대부분이 교육감 후보자를 잘 모르고 있으며, 더욱이 평생 외골수로 학생 교육에 전념한 일선 학교 선생님으로서는 막대한 선거비용 (인천의 경우 13억 원이상)을 마련할 수 없기에 일부 비정상적으로 치부한 교육감 후보자가 독주할 수 있다. 어쩌면 그레샴의 법칙이 통용될 수 있는 타락한 선거가 될 수 있거나, 현장 교육에 기대어 각종 편의 이익을 보거나 단맛을 본 부패세력이 개입해 교육감 당선 후 죄수복을 입도록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 더욱이 선거 후 막대한 선거비용을 조달한 교육관계 업자에 업혀 제대로 숨쉬기 어렵고, 각종 교육 관련 관급공사나 계약업무에 달콤한 속삭임을 주는 주변 공무원의 이끌림에 어쩔 수 없이 금품수수를 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뿐만 아니라 같은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광역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이 선거과정에서 정책적인 연계가 없기 때문에 각기 당선 후에 정책 이행을 위한 과정에서 많은 충돌이 나타나고 있다. 법정전입금, 비법정전입금 교부에서 나타나는 광역 지방자치단체장과 의회에서 교육청에 대한 예산 갈등이나 정치성 짙은 무상급식 실시, 학교용지부담금 교육청 전출, 교육청 산하 공공도서관이나 기타 지원기관 운영비 지원, 기타 학교현장 지원비 등을 둘러싸고 광역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 사이의 갈등이 나타나고 있다.
교육감 후보는 벌써 이념 성향에 따라 보수·진보로 공공연하게 선거전에 몰입하고 있으나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고집하는 법해석은 보수진영의 후보 난립을 가져와 득표율 30% 내외의 교육감 당선자를 가져온다면 대표성에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광역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의 갈등을 줄이고 교육을 위한 지역사회가 함께 할 수 있도록 보수 교육감 후보도 진보와 같이 단일 후보가 나올 수 있도록 한다면 교육감의 지역 대표성을 가질 수 있고 교육감 후보의 격을 높이고 선거비용을 줄여 선거 후 수감되는 비극을 막을 수 있다. 후보자의 철저한 검증만이 지방 교육 자치를 실현하는 길이라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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