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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 1조9730억 있는데 채무는 ‘0’?… "배곧신도시 사업 준공 후 소멸"

시흥시, 재정 논란에 입장 발표

이옥철 기자 oclee@kihoilbo.co.kr 2018년 05월 11일 금요일 제8면
시흥시가 최근 페이스북 등을 통해 급속도로 번지고 있는 시의 재정 상태에 대해 입장을 발표했다.

10일 시에 따르면 시의 총자산은 7조6천215억 원이며 총부채는 1조9천730억 원으로, 순자산 규모는 5조6천485억 원이다.

2017년 결산기준으로 시가 기한 내 상환해야 하는 의무를 지고 있는 채무는 없으나 부채는 1조9천730억 원으로, 그 중 98.6%에 해당하는 1조9천457억 원은 배곧신도시 조성사업 준공 시 상환 부담 없이 모두 소멸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시 부채의 구성은 1조9천457억 원이 배곧신도시 토지 분양에 따른 토지매각 수입금으로 실질적인 용지매출수익에 해당한다. 그러나 복식부기 재무제표 과목상 준공 전까지는 선수매출금이라는 부채과목으로 관리되며, 나머지 1.4%에 해당하는 273억 원은 모든 자치단체 회계별로 발생하는 공통적인 사항으로 대부분 퇴직급여충당금 등이다.

모든 지방정부와 정부회계는 과거 성수대교 붕괴사건 이후 현금거래 중심의 단식부기회계 방식 외에 복식부기 회계방식을 도입해 함께 사용하고 있다.

시는 이러한 복식부기 회계방식에는 배곧신도시 조성 관련 토지분양 수입금 전액을 도시개발 준공 전까지는 부채에 해당하는 선수매출금으로 계상하고 준공 이후에는 용지매출수익으로 전환해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재 부채로 인식되나 실질적인 부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단식부기 개념의 상환 부담을 갖는 시 채무는 없으며, 복식부기 개념에서 배곧 도시개발 준공 전까지 잠시 부채로 관리되는 1조9천457억 원에 대해 사업 준공 시 매출수익으로 전환, 소멸하는 사항으로 재정 운용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시흥=이옥철 기자 oclee@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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