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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매립지 정문 앞에서 쓰레기 운반차량들이 매립지를 향하고 있다. /기호일보DB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인천시 이관을 반대하는 공사 노동조합이 정치권을 상대로 국가공사로의 존치를 위한 로비에 나서면서 인천시가 발끈하고 있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인천시장 후보가 공사 노조의 입장과 궤를 같이 하고 있어 서구 일부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10일 본보가 입수한 ‘수도권매립지 운영관리는 국가관리체계가 정답입니다’라는 제목의 자료집에 따르면 공사가 지방공사화됐을 때 문제점과 국가공사 유지의 타당성을 주장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자료는 공사 노조가 제작한 것으로, 지난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전달됐다.

노조는 공사 관할권 이관의 문제점으로 ▶이해관계자 간 충분한 논의 및 전문가 검토 부재 ▶매립지 조성과 공사 설립 과정 간과 ▶3개 시도의 협력적 수도권매립지 운영 불가능 ▶국가가 성장시킨 폐기물 전문기관 해체 ▶환경관리 질적 저하 등을 지적했다.

이에 시는 2015년 환경부가 ‘비정상의 정상화 조치’로 규명한 공사 관할권 이관과 4자 합의를 노조가 부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또 공사가 문제점으로 꼽은 폐기물·환경관리 등 전문성 저하에 대해서는 오히려 국가공사 체제인 현 상태에서 효율성이 떨어져 적자가 발생하는 점을 지적했다. 지방공사 설립은 공사 근로자 고용의무 승계를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매립지 운영과 관리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민주당 박남춘 후보는 이날 공사 노조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인천시·경기도·서울시·환경부 간 4자 합의를 부정하고 나섰다.

박 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유정복 시장은 충분한 득실 계산이나 시민과의 교감 없이 공사 인천시 이관 등 선결조건을 수용하며 또다시 혼란과 갈등을 불러왔다"며 "공사는 정부가 책임 있게 운영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조가 정치권에 전달한 문건에도 "지역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4자 합의에서)관할권 이관을 결정했다"며 "법적 구속력이 없는 4자 간의 일방적인 합의문 발표로 사회적 갈등과 혼란만 확산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러나 서구 일부 주민들은 지역주민의 의견을 무시했거나 교감이 없었다는 박 후보와 노조의 주장에 대해 거세게 반발했다.

김용식 서구발전협의회장은 "인천시 이외에는 매립지를 영구적으로 사용하고 싶어 하는데, 공사가 이관돼야 반입을 중지시키고 매립 종료도 할 수 있다"며 "박 후보는 국회의원으로서 4자 합의 당시 일언반구도 없었고, 그동안 매립지에 대해 아무것도 한 게 없으면서 수도권매립지를 비롯해 공사 이관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박 후보 측은 매립지 종료 시점이나 대체매립지 조성 등을 명확하게 규율하는 내용의 합의를 다시 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구체적인 시점과 새로운 합의를 이끌어 낼 방법에 대해서는 제시하지 못했다.

홍봄 기자 spri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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