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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민단체의 군공항 유치 찬성에 주목하며

기호일보 webmaster@kihoilbo.co.kr 2018년 05월 14일 월요일 제11면

수원 군공항은 2차 세계대전 말 일본에 의해 건설됐다. 이후 한국전쟁에서 미 공군기지로 사용되다가 1954년 우리 공군이 주둔한 이래 수도권 및 서북부 영공에 대한 최전방 방어 임무를 수행해왔다. 초기에는 지역 대부분이 농경지였다. 하지만 도시 발전과 인구 유입으로 소음 및 고도제한, 시설 노후화 같은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게 됐다.

이런 과정에서 피해지역인 수원시 권선구와 화성시 태안읍 주민들이 민원과 소송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며 정부 차원의 이전 논의가 시작됐고, 이를 대체할 예정지로 화성의 화옹지구가 결정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화성시와 지역 주민의 반대는 예상보다 거셌다. 이에 본보는 지난해 사설(4월 3일자)을 통해 "이해 당사자 모두가 원하는 것을 정확히 밝히고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풀어가야 한다"고 지적하며, 이를 위한 첫걸음으로 "군과 정부, 지자체가 포괄적인 합동조직을 구성해서 지역주민과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의사소통 체계부터 구축하자"고 제안했다. 기가 막히게도 그 첫걸음조차 내딛지 못하는 상황이 1년간 계속되고 있다.

국방부의 소극적인 대처가 방향성을 잃고, 추진 동력을 감쇄시킨 가장 큰 원인이다. 지난해 10월부터 수원시가 화성시에서 20차례 이상 주민간담회를 진행하는 동안 국방부는 단 한 번도 참여하지 않았다고 한다. 지자체 간 갈등도 심각했다. 밀리는 순간 정치 생명이 끝난다는 압박감이 양쪽 시장들을 결사항전으로 몰고 갔다. 민-민 갈등은 더욱 복잡하다. 이전을 반대하는 수원시민단체가 화성시와 연대하는가 하면, 찬성하는 화성시민단체는 수원시와 손잡고 활동한다.

 심지어 군공항을 폐쇄하자는 시민단체도 등장했다. 이런 와중에 군공항 유치에 찬성하는 화성시민단체들이 10일 "화성시는 군공항 이전을 반대하기 위한 억지 주장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피해가 심각할 것으로 알려진 매향리도 실제로는 화옹지구와 5.8㎞나 떨어져 있어 소음피해가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만약 피해요인이 충분히 제거되거나 혹은 제거되지 못하더라도 그 불편의 보상에 대해 이해당사자 측에서 협의할 의향이 있다면 군공항 이전은 새로운 급물살을 탈 수도 있다. 화성시민단체들의 향후 행보가 기대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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