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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필수 대림대 교수
정부의 전기차 보급이 촉진되면서 최근 우정사업본부에서 배달용으로 활용됐던 우편배달용 이륜차 중에서 약 1만 대를 초소형 전기차로 교체하겠다는 발표를 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체 1만5천 대 중 1만 대를 무공해 초소형 전기차로 교체하고 나머지 5천 대는 전기이륜차로 교체해 좁은 골목이나 시장 등 운행이 어려운 지역에 투입돼 활용도를 높일 전망이다. 우정사업본부의 계획은 상징성 측면도 그렇지만 실제로 주택가의 대기 환경을 고려해도 상당히 의미 있는 계획이라 할 수 있다. 문제는 아직 설익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차종을 선정해 내구성은 물론 편의성 등 여러 면에서 우를 범해 전체를 흔드는 실수가 나올 수 있는 만큼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다음의 몇 가지 측면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우선 초소형 전기차의 안전 기준 등 인증을 위한 준비가 완벽하지 못하다. 올해 초 대통령이 직접 언급할 정도로 초소형 전기차의 중요성을 언급했고 이에 따른 국토교통부의 법적 인증 준비가 빠르면 올해 6월 중에나 구축된다. 이미 기존에 나온 차종은 이러한 기준에 의해 출시된 차종이 아니고 특례조항으로 판매된 차종으로 새로운 기준 마련에 의한 기준과는 차이가 있다. 특히 새로 마련되는 기준은 초소형 전기차로 분류되지만 큰 범주로 경차로 분류돼 안전기준 등 다양한 기준이 마련돼 엄격한 인증 기준을 마련 중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우정사업분부의 차종 선정도 서두르지 말고 국토교통부의 인증을 위한 실질적인 안전 기준이 마련된 후 인증절차를 통과한 차종을 대상으로 다양하게 검증해 더욱 안전하고 선택 폭이 넓은 차종을 선택하라는 것이다. 최소한 국토교통부 인증기준 발표 후 3~6개월의 인증기간을 고려한 차종 선정이 중요한 시점이 될 것이다.

 둘째로 우편배달부의 편리성과 안전성, 내구성을 철저히 분석해 냉정하게 평가 선정하라는 것이다. 우선 최근 배달 품목이 편지보다는 소품 형태의 부피가 큰 우편물이 많은 만큼 차량 내의 충분한 공간 확보는 물론 배달 편의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슬라이딩 도어와 배달부의 동선 최소화 등 철저히 배달부의 일을 덜 수 있는 다양한 고민을 해야 한다. 여기에 차량 크기와 고장 유무 등 서비스망 조건은 물론 내구성까지 고민한다면 더욱 좋은 차종이 선정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로 국내 기업의 기술로 만들어진 차종 선정이 중요하다. 최근 초소형 전기차를 지칭하는 마이크로 모빌리티의 보조금은 올해가 450만 원 정도로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높은 상황이다. 당분간 중소기업 먹거리로 정부에서 400만 원대의 보조금을 유지하기로 약속해 준비하는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무된 상황이다.

 이러한 보조금 선정 등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나의 입장에서도 글로벌 강소기업을 육성하는데 좋은 기회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러한 좋은 기회를 우리 기업이 아닌 중국산 해외 기업의 완성차가 수입돼 포장만 그럴 듯하게 해 혜택은 받는, 남 좋은 일만 시킨다는 걱정도 나오고 있다. 이번 선정의 경우 철저하게 평가해 국내 기술을 갖고 확실히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국내 토종 중소기업의 차종을 선정한다면 더욱 알차고 확실한 의미가 있지 않을 까 판단된다. 이렇게 해야 차종에 문제가 발생해도 근본적인 수리와 조치가 가능하고 철저한 애프터 서비스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특히 미래의 중소기업 먹거리로 육성 발전할 수 있다는 뜻이다. 아직은 무르익지 않은 만큼 우정사업본부가 급히 차종 선정을 서두르지 말아야 하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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