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에 中企 허덕… "업종별 차등적용" 목소리

중기중앙회 도북부본부 ‘제도 개선 토론회’… 소상공인 대응전략 모색
전문가들 "산정 범위 상여금 포함" 등 경영난 해법 위해 다양한 의견 제시

▲ 중기중앙회 경기북부본부 주최로 열린 ‘최저임금 제도개선 토론회’에서 사회를 맡은 손영하 경주대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중소기업중앙회 경기북부지역본부 제공>

올해 최저임금이 전년 대비 16.4% 상승한 7천530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들의 경영상 어려움이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 경기북부지역본부는 14일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1층 컨벤션홀에서 경기북부소기업단체협의회, 한북중소기업CEO포럼과 공동으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대표 등 100여 명을 초청해 ‘최저임금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올해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건비 부담과 근로자 구인난 등 경영상 애로사항이 발생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기북부지역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대응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자리다. 아울러 당초 정책 취지와 달리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역기능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어 이와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는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 산업조직연구실장, 사회는 손영하 경주대 교수가 맡았으며 토론자로는 김세민 중소기업중앙회 경기북부지역회장, 신동헌 한북중소기업CEO포럼 회장,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일자리혁신센터 연구위원이 참석했다.

라정주 실장은 ‘최저임금 인상이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최저임금 관련 현황 및 적용 실태 ▶경제적 파급 효과 분석 ▶정책적 대안 등을 발표하며 참가자들에게서 큰 호응을 얻었다.

또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최저임금 산정 범위에 상여금·숙박비 포함 방안 ▶외국인 근로자 언어 문제, 기술 부족 등으로 낮은 생산성을 고려해 최저임금 미적용 검토 ▶외국인 근로자 입국 초기 최저임금의 50% 지급 후 언어 문제 해결, 기술 습득 수준을 감안해 매년 10% 증액 ▶업종·연령·지역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방안 ▶최저임금 미지급률을 낮추기 위한 자금 지원의 선행 조치 등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

손영하 교수는 "우리나라 정책결정구조는 대기업 위주로 돼 있다. 중소기업들의 목소리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결정구조에 중소기업들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중앙회는 이번 토론에서 제시된 다양한 중소기업들의 의견들을 반영해 현행 최저임금제도가 보다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민부근 기자 [e-mail]

안유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