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중심 문화자치 실현해야"

경기연구원, 道 문화커뮤니티 제안 시·군~시민 참여형 네트워크 필요

정부의 지방분권 강화 속에 광역지자체 중심으로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경기도 문화커뮤니티’ 운영을 통해 문화자치를 실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연구원은 15일 지방분권시대 문화자치의 의의와 사례를 살펴보고 경기도 문화자치 실현을 위한 커뮤니티 구성을 제안한 ‘문화자치, 패러다임 전환과 경기도 첫발’ 보고서를 발표했다.

최근 정부는 사람 중심의 문화비전을 제시하며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문화자치를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문화자치를 위해서는 정부와 지역 간 소통과 신뢰,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마을-기초-광역-중앙의 Bottom-Up 방식에 기초한 ‘분권과 자치’ 체제로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은 ‘지역문화진흥법’에 기초해 정부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에서 시행계획을 수립, 이를 기반으로 시군구에서 시행계획을 수립 중이다. 하지만 보고서는 문화분권과 문화자치를 위한 첫 단계는 정부가 제시한 기본 방향을 기반으로 시도가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정부는 이를 종합해 국가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궁극적으로는 기초단위인 시군구가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수립체계를 점차 전환해 갈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특히 지역이 스스로 문화예술의 주체가 될 때 비로소 지속적인 지역 문화예술 발전이 가능하다며 경기도는 31개 시·군과 문화예술 관련 기관 및 단체, 시민이 참여하는 지역 문화 네트워크로 ‘경기도 문화커뮤니티’를 구성해 문화자치를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진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