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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업적 vs 허위 유포 ‘道 채무제로’ 공방 법적 비화 조짐

"남경필 후보, 거짓말로 도민 우롱" 이재명 "선거법 위반 책임 물을것"
南 "잘못된 사실 근거 주장 펼쳐" "사과 촉구… 고발 등 검토하겠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2018년 05월 17일 목요일 제4면
민선6기 경기도의 ‘채무제로 선언’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기지사 후보와 자유한국당 남경필 후보 간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남 후보는 ‘채무제로 선언은 거짓말’이라고 비판한 이 후보의 주장이 ‘허위 사실 유포’라며 사과를 촉구하고 있고, 이 후보는 남 후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법적 다툼까지 예고하고 있다.

이 후보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남 후보는 본인이 서명한 경기도 결산서까지 부인하며 말장난을 하고 있다"며 "말장난으로 도민을 우롱할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남 후보가 서명한 2017년 결산서 및 2018년 예산에 따르면 경기도에는 2017년 말 기준 지방채 2조9천910억 원, 2018년 6월 31일 기준 기금차입금 5천63억 원이 남아 있다"며 "남 후보는 지방채는 숨기고 미지급금과 기금차입금만을 ‘채무’라 속인 후 이를 전부 갚았다고 했지만 세 가지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3조 원 가까운 지방채 채무가 남았고, 본인이 다 갚았다는 ‘가짜채무’(미지급금 및 기금차입금)조차 임기 말 기준 5천63억 원이 남았으니 ‘채무제로’는 거짓말"이라며 "남 후보는 납득할 해명을 내놓거나 도민에게 사죄해야 한다. 후보자가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 업적을 발표하는 것은 중대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남 후보 측은 이 후보 측이 "잘못된 사실을 근거로 주장을 펼치고 있다"며 허위 사실 유포에 따른 고발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남 후보 캠프 김우식 대변인은 성명을 내고 "이 후보는 어제(15일) 페이스북에서 경기도 채무제로 선언이 새빨간 거짓말이라 주장했는데 근거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며 "이 전 시장 캠프 대변인도 팩트를 착각한 것이라고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잘못된 글에 대한 오류를 공지하고 사과하는 것이 우선이고 보편적 상식"이라며 "이 후보는 아무 사과 없이 반나절 만에 페이스북 글을 슬그머니 바꿨다. 선거 과정에서 잘못된 사실을 근거로 한 주장은 허위 사실 유포"라고 강조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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