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후보들은 사회복지사들의 근로여건 개선을 앞다퉈 외친다. 표를 의식한 것이다. 최근에는 지역 내 복지관을 방문해 정책간담회 등을 열기도 한다. 하지만 사회복지사들은 관련 공약이 ‘공약(空約)’이 돼 버리는 건 아닐까 우려한다. 기존의 공약을 재탕하거나 이미 마련된 조례 등에만 기대고 있어서다. 개선 움직임은 메아리에 불과하다는 느낌을 준다.
▲ 지난달 12일 인천시 남동구 인천사회복지회관에서 진행된 ‘2018 인천사회복지사 정책토론회’에서 지역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각자의 어려움을 공유하고 처우 개선을 위한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있다. <인천시사회복지사협회 제공>
사회복지사들은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사회복지 정책’을 원한다. 지역아동시설의 사회복지사들은 근무환경은 열악하다. 임금을 논할 테이블이 없다. 시설 운영비에 인건비를 포함해 지원을 받고 있다. 운영비는 매년 쥐꼬리만큼 오른다. 반면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건비의 오름 폭은 크다. 그러다 보니 운영비 효율화를 위해 사회복지사의 인건비를 제대로 올려 주지 못하는 상황에 처한다. 10년 이상의 경력을 지닌 사회복지사가 1~2년차 사회복지사와 비슷한 월급을 받는 일까지 생기고 있다. 이근자(58) 베스트지역아동센터 센터장은 "사회복지사의 기본급이라도 맞추려다 보면 오히려 아이들을 위해 제공해야 하는 프로그램의 예산을 줄어야 한다"며 현실에 맞는 정책 변화가 급선무"라고 했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지역 내 전문시설 부족도 문제다. 사회복지사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직결된다. 최근 지역 장애인들의 사회활동 폭이 커지면서 젠더폭력 피해를 인지하는 장애인은 늘어나고 있으나 지원 여건은 미흡하다. 현실은 전문지식이 부족한 사회복지사들이 이들 장애인을 돌보고 있다.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치료와 보호는 아예 생각할 수도 없는 구조다. 여성긴급전화1366 인천센터의 우향숙(52) 팀장은 "피해 장애인들이 심리적 안정을 취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 서울·경기 등 타 지역으로 인계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했다. 사회복지사들은 이번 선거에서 누가 당선되든 겉으로 보여주기 식 복지정책이 아닌 사회적 약자를 실질적으로 돕고 자립하도록 도울 수 있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장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