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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실 전 인천시교육위원회의장
역대 정부가 교육에서 바꾼 것은 내용이 아니라 외형적으로 무늬만 바뀌었다. 또 국민의 의식과 가치관, 그리고 세상을 보는 눈은 달라졌지만 학교는 정권 변화에 따라 오고 가는 공문과 학교장에게 요구하는 주문이 변하긴 했으나 교실은 현실의 다른 공간으로 별다른 변화를 찾기 어렵다.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교육에 대한 요구는 공교육에서 창의적인 학습 능력 신장과 글로벌 인재로서의 인성 교육을 바라고 있다. 하지만 신뢰 받지 못하는 공교육에서 물수능에 절대평가 확대와 수시 대학 입학 확대로 불안한 학부모들은 자녀들의 내신 관리를 위해 엄청난 사교육비를 쏟아 붓고 있다. 초·중등 보통교육에서 반별 학생 수는 확 줄어 들어 20여 명으로 OECD수준이지만 학습발달과 바른 인성지도를 위한 생활지도가 일부 교원 단체의 학생 인권 확대 요구로, 교육변화의 중심이 일부 노조 선생님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학생 인권 확대 중심으로 바뀌어 교실은 통제할 수 없는 또 다른 정글로 변하였다.

 교육과 관련된 주요 현안이 봇물처럼 쏟아지다 보니 교육문제를 일시에 풀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정권 임기 내에 풀겠다는 조급증에 일시에 많은 요구를 학교 현장에 주문하다 보니 제대로 된 교수-학습과 인성교육이 이뤄질 리가 없다. 뿐만 아니라 정치 감각이 작동하는 시민 단체의 눈길에 또 한 번 임기를 연장 해보고픈 지역 교육감의 도를 넘는 인사권 남용과 예산 배부 그리고 감사권으로 미래 국가와 사회 발전을 가로막아 교육에서 학생 개인별, 학교별 그리고 지역별로 특색 있는 다양성과 자율성은 찾을 수 없다.

 현재 번창하고 있는 사교육이나 청문회에서 보듯이 주요 고위직 임용예정자 자녀들의 외국 엑소더스는 학교가 다양한 교육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지금 공교육은 교육주체이며 공급자인 학교를 수동적으로 만들었다. 교육의 중심인 학교는 가르침을 학생에게 주는 데에서 의사 결정의 주인공이 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선생님은 국가고시로 정해진 교육과정 내에서 지역교육청의 교육지표 범위 속에 주어진 교재로 주어진 내용을 막강한 행정력의 영향하에서 가르치는 수동적 지식 전달자로서, 때마다 내려오는 지시에 따라 시간만 마치면 끝나도록 돼 있으며, 가르침에 대한 평가는 있을 수 없고, 학생 개인별 학습 능력에 따른 선행학습이나 후행학습 또한 있을 수 없다. 일일이 통제하고 재단한 획일화된 교수-학습에서 창의적인 교육이 있을 수 없으며, 또한 공교육을 정상화 할 수 없다.

 교육 내용을 학교 현장에 맞게 바꿔야 하고 그 역할은 각급 학교별 몫이 돼야 한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각급 학교별로 교수-학습에 주체가 되고 그에 따라 평가를 받는 주체가 되도록 능력을 키워줘야 한다.

 각급 학교별로 다양하고 자율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학교별 자랑스러운 역사가 이뤄지고, 차별화된 지역별 학교별 인맥이 이뤄져 출신 학교에 대한 긍지가 살아 날수 있다.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세계에서 변화되지 않고 타성에 빠지면 교육도 결국 학교 밖에서 그 중심 역할을 찾아가기에 오늘과 같은 사교육 시장을 만들게 된다.

 따라서 각급 학교별로 학교가 주체가 되어 교수-학습에서 다양성을 갖고 자율적으로 창의적인 교육 활동이 이뤄지고 공정한 경쟁 기회를 주는 결과에 대한 평가가 이뤄질 때 학부모가 안심하고 자녀를 학교에 보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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