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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을 외면하는 경제수장의 진단

기호일보 webmaster@kihoilbo.co.kr 2018년 05월 22일 화요일 제11면

지난달 16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월의 고용 부진은 기저효과나 조선·자동차 등 업종 구조조정 때문이다.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한 달 후인 지난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에선 "경험이나 직관으로 봤을 때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정반대의 입장을 피력했다.

 경제를 책임진 수장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며 혼재된 진단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혹여 청와대의 눈치를 보느라 진실을 회피하고 있는 것이라면 정말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개방형 시장경제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을 악화시킨다’는 명제는 진실이다.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의 질을 개선하고, 한계기업을 구조조정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줄진 모르겠으나 고용의 감소를 초래한다는 점은 명백한 사실이다.

 경제에 대한 김동연 부총리의 인식도 걱정스러운 부분이다. 최근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우리 경제가 침체국면 초기 단계에 있다"고 강조했다. 대부분 경제 전문가들의 일치된 의견이기도 하다. 하지만 김 부총리는 "지금 경제 상황을 월별 통계로 판단하는 것은 성급하다. (중략) 다만 지금 경기에 대해 여러 내용, 메시지가 혼재된 상황으로 경기흐름이 꺾일지 올라갈지 중요한 전기가 되는 시간"이라고 애매하게 반박했다.

 김 부총리의 ‘혼재된 경제인식’이 더 걱정이다. 반도체 호황으로 인한 경제 편중을 제외하면 고용절벽, 투자 감소, 수출 둔화 등 주요지표가 침체 국면을 가리키고 있다. 경제구조와 이를 이루는 요소들도 모두 그러한데 객관적 사실마저 외면하는 건가.

 김 부의장 말처럼 작금의 한국경제는 ‘키우려는 의지보다 나누려는 의지가 더 강한 분위기,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복잡 다양한 규제, 노사 간의 균형, 해외로 본사와 공장을 이전하려는 흐름’ 등 구조적인 내부 문제에 봉착해 있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와 중국의 굴기, 일본의 경제회복 등 외부 문제까지 우리 기업들을 어렵게 한다. 급속한 노령화와 저출산 등 장기적인 문제도 앞에서 기다린다. 이처럼 경기침체형 구조가 유지되고 있는데 정말 (성장과 고용에 대한) 통계적 현상이 개선될 거라고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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