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선 때 ‘경기도와 약속’ 이행 의지 어디 갔나

지선 공약 공개… 서안양 친환경 융합 테크노밸리 조성 등 다수 누락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6·13 지방선거의 경기도 공약을 공개했지만 지난해 대선에서 제시했던 경기도 공약과 연계된 내용이 상당 부분 누락돼 있어 대선 공약 이행 의지에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

22일 민주당의 6·13 지방선거 공약자료집에 따르면 경기도 공약으로 총 5개 항의 정책과 그에 대한 실행계획 등이 제시된 가운데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 및 민주당의 경기도 공약으로 제시됐던 정책과 연계된 공약들이 일부 포함됐다.

지방선거 공약으로 제시된 ‘경기북부 접경지역 남북 교류 지원’ 정책에는 지난해 대선에서 경기도 공약으로 제시됐던 ▶북부 접경지역 규제 완화와 미군 공여지 국가 주도 개발 ▶파주와 개성·해주 연계 ‘통일경제특구’ 조성 등이 반영됐다.

‘경기남북부 균형발전 추진’ 정책 속에 포함된 판교테크노밸리 육성 정책은 지난해 대선에서 제시했던 ‘남부를 4차 산업혁명 선도 혁신클러스터로 조성’ 공약과 맥을 같이 하고 있으며, ‘광역버스 증차 및 노선 확대’ 공약 역시 ‘출퇴근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겠다던 대선 공약과 연계된 정책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대선 당시 도내 각 지역별 현안이 담긴 정책들의 상당 부분이 이번 지방선거 공약에 포함되지 않았다.

지방선거 공약에 반영되지 않은 대선 당시 경기도 공약은 ▶안산시 공동체 회복사업과 사이언스파크 적극 지원 ▶서안양 50탄약대 부지에 ‘친환경 융합 테크노밸리’ 조성 ▶기흥호수 등 도심 속 수변 공간을 시민공원으로 조성 ▶청정 상수원(취수원) 다변화로 깨끗한 수돗물 공급 등이다.

지방선거 공약에서 제외된 대선 공약의 대부분은 지난해 민주당이 대선 공약을 개발하던 당시 국가적 차원이나 지자체 차원의 지역 발전 정책 반영이 이뤄졌다기보다는 각 지역 국회의원들이 지역 민원 해결용이나 지역 유권자들을 의식해 생색내기를 하고자 밀어붙였던 정책으로 지목받는 사업들이다.

이들 사업은 문 대통령이 당선된 지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이렇다 할 구체적인 실현 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답보상태에 놓여 있으며, 이번 지방선거 공약으로조차 채택되지 않으면서 현실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그나마 민주당 이재명 경기지사 후보의 공약에 대선 공약과 밀접한 ▶안산사이언스밸리 적극 지원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확대 등이 반영되긴 했지만 ▶서안양 50탄약대 부지에 ‘친환경 융합 테크노밸리’ 조성 ▶기흥호수 등 도심 속 수변 공간을 시민공원으로 조성 등은 아예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도당의 한 관계자는 "대선 공약이었던 정책을 지방선거 공약으로 반영하지 않았다고 해서 약속을 지키지 않겠다거나 실행 의지가 없다고 할 수 없다"며 "현 시점에 맞춰 주요 정책들을 우선적으로 공약으로 채택한 것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정진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