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꼼수 추경? 선거 앞둬 논란 자초

구의회 의장대행 등 비난 성명 의원 반토막·부결사업 처리 강행

6·13 지방선거를 앞둔 인천시 남동구가 360억여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처리를 추진해 말이 많다.

남동구의회 문종관(바)의장 대행과 최재현(민)·최승원(정)의원은 23일 성명서를 내고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을 하루 앞둔 시점에 구의 추경예산안 추진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4월에도 집행부의 의회 소집 요구가 있었지만 긴급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구청장의 임기 동안 부결되고 논란이 된 안건을 처리하려 해 파행으로 끝났다"며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수적 우위를 앞세워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려는 꼼수로 본회의를 거부하며 15일이라는 회기만 지나갔다"고 지적했다.

이어 "추경예산 처리를 위한 집행부의 소집 요구와 한국당 의원들이 민생예산이라도 심의하자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을 하루 앞둔 시점"이라며 "의원들이 선거운동으로 참석하기도 어렵고 심의조차 쉽지 않은 상황인데, 굳이 추경을 심사하자고 하는 것은 예산을 졸속 처리하자는 것밖에 달리 해석할 방도가 없다"고 주장했다.

남동구의회 의원정수는 16명이다. 지금은 지방선거 출마 등으로 절반 수준인 9명만 남았다. 총무위원회는 당초 7명에서 3명으로 줄었다. 심도 있는 예산안 검토가 힘든 상황이다. 집행부가 시급한 사안이라고 주장하는 사업들도 지방선거가 끝난 7월 이후에 처리해도 늦지 않다는 분석이다.

한 간부공무원은 "고등학교 무상급식 예산은 이미 반영된 중학교 무상급식 예산을 사용하면 되고, 소래포구 현대화사업 관련 예산 역시 7월에 처리해도 늦지 않다"며 "지방선거를 20일 앞두고 의회에서 추경예산을 논의한 사례는 없었다"고 했다.

구 관계자는 "의원 수가 줄어들기는 했지만 법적으로 추경을 심의하는 데 문제가 없다"며 "올해 추경 논의를 한 차례도 하지 않아 가급적 서둘러 하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병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