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차원 낙태 실태조사 8년만에 착수…10월 결과공개

정부 차원에서 국내 인공임신 중절수술(낙태)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지난 2010년 이후 8년만이다.

　헌법재판소가 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해 공개변론에 나선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어서 어떤 조사 결과가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7∼8월에 여성 1만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인공임신 중절수술 실태를 조사하고 면밀한 분석을 거쳐 오는 10월에 조사결과를 일반에 공개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지난 3월 공모로 낙태실태 조사를 맡을 연구진을 선정해 지난 4월부터 설문조사를 할 질문지를 만들고 있고, 질문지 작성을 끝내는 대로 6월 중으로 시범평가를 하는 등 실태조사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공임신 중절수술 실태를 조사해 발표한 것은 지난 2005년과 2010년으로, 이번이 세번째이다.

　현재 낙태를 두고서는 기초자료가 부실해 정부와 의료계의 낙태수술 추정치가 엇갈리는 등 논란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