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불씨 국회서 살아날까

여야, 논의 재개 관련해 입장 팽팽
민주 "투표율 확보 어려워" 회의적
한국당 등 "국회 주도로 추진해야"

정부개헌안 처리가 무산됨에 따라 개헌 불씨가 다시 살아날지 관심이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4당은 국회가 주도권을 갖고 개헌 논의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개헌 동력을 다시 확보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회의적이다.

이처럼 여야 입장이 엇갈려 개헌론이 다시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야4당은 정부 개헌안 무산을 계기로 이제부터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개헌 논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국당은 ‘6월까지 여야가 합의한 개헌안을 마련하고 9월에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자’는 개헌 시간표를 이미 제시했었고 지금도 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바른미래당, 평화당, 정의당도 개헌 논의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들 야당은 ‘제왕적 대통령제 종식’ 등 권력구조 개헌은 물론 선거구제 개편 문제도 다시 다뤄야 한다고 강조한다.

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는 "여야 8인 협의체를 조속히 가동해 국회가 주도하는 개헌안 논의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은 국회 차원의 개헌 논의 자체를 완전히 닫아 놓은 것은 아니지만,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 국민투표가 무산된 만큼 당장은 개헌 동력을 확보하기가 어렵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 원내관계자는 이날 취재진에게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 투표가 무산된 상황에서 개헌 논의를 재개하자는 야당의 주장은 공염불"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투표율 등을 고려할 때 6월 지방선거 이후 전국 단위로 처음 치러지는 선거인 2020년 총선에 가서야 개헌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여야 모두가 당력을 쏟아 붓는 지방선거 투표율도 겨우 50% 남짓인데 개헌만 따로 국민투표를 실시하면 과반수 투표율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는게 민주당 시각이다. 민주당이 그동안 6월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자고 주장해왔던 이유이기도 하다. 이처럼 개헌 논의 재개를 둘러싼 여야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현재로선 개헌 논의 불씨가 살아날지 미지수다. 특히 6월 말로 활동이 종료되는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멈춰선 가운데 특위의 활동 연장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설사 개헌 논의가 재개된다 하더라도 권력구조 개편 등 핵심 쟁점에서 여야 간 입장차가 워낙 커 합의안 도출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한편,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 후 국회 차원의 개헌 논의를 당부했다.

정 의장은 "비록 대통령 개헌안은 사실상 부결로 끝났지만 국회발 개헌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국회가 여야 합의로 헌법 개정안을 내놓고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6월 안에 여야가 최대한 지혜를 모아 국회 단일안을 발의해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태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