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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기 뇌관이 돼 가는 신용대출

기호일보 webmaster@kihoilbo.co.kr 2018년 05월 28일 월요일 제11면

23일 한국은행(이하 한은)이 발표한 ‘2018년 1분기 중 가계신용’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가계부채가 1천468조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특히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이 사상 처음으로 400조 원을 넘어서며 가계부채의 위험성이 더욱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대출은 주택담보대출에 비해 담보력이 현저히 떨어지므로 고금리가 적용된다. 주로 신용이 낮은 서민과 저소득층이 이용하는 바 가계부채 부실의 가장 약한 고리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본보 보도(5월 25일자 1면)에 따르면 인천의 가계대출 증가세도 심상치가 않다. 정부 규제로 전국의 가계대출 증가가 둔화세에 접어들었지만, 유독 인천에선 이자가 비싼 제2·3금융권 부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3월 말 기준 지역내 은행권·비은행권 가계대출 잔액 54조 원 중 10조 원 이상이 신용대출이라고 한다.

 신용대출자들에겐 다행스럽게도 지난 24일 한은이 기준금리를 연 1.50%로 동결했다. 수요 측면에서 물가상승 압력이 크지 않고, 설비투자와 고용이 둔화되는 현 경제상황을 감안할 때 당분간 완화 기조를 유지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한 듯하다.

하지만 미국(1.50~1.75%)과 한국의 금리가 역전된 상황을 감안하면 이번에 기준금리를 1.75%로 인상했어도 그다지 부자연스럽진 않았다. 투자자 이탈로 인한 ‘주식·채권 시장에서의 자본손실 위험’과 ‘외환시장에서의 유동성 위험’을 억제하려면 단 0.01% p라도 기준금리를 올려놔야 안전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를 어렵게 만든 이유가 무엇일까. 금융통화위원회의 통화정책 방향 전문에 그 답이 있다. "신용대출이 예년보다 높은 증가세를 지속했다"라는 워딩이 그것이다.

 결국 한은은 ‘채무자가 원리금을 제때 갚지 못하는 채무불이행 위험’을 가장 심각한 금융위험으로 보고 기준금리를 고수했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것도 얼마 남지 않았다. 아직은 한은의 무게 중심이 ‘가계부채 부실’ 억제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정대로 다음 달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어쩔 수 없이 ‘자본손실 및 외화유동성 위험’을 막는 조치(금리인상)를 취하게 될 것이다. 바로 그때 신용대출 연체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금융위기가 시작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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