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저임금 인상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로 ‘저소득층의 소득을 높이면 소비가 늘어나며 경제도 성장할 것이라는 소득주도 성장론’을 경제 정책의 기조로 삼고 있다. 하지만 최근의 성적표는 참담하기만 하다. 2003년 집계 이래 최악으로 나빠진 소득분배지표도 그 중 하나다.
24일 통계청에 따르면 가계소득 하위 20%의 월평균 소득(128만6천원)이 작년보다 8% 감소했다. 소득 하위 40%로 확장해도 명목소득 감소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반면 소득 상위 20% 월평균 소득(1천15만1천원)은 9.3%나 늘어나면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세부적으로 유의미한 변화도 눈에 띈다. 70세 이상 노령 인구의 급격한 저소득층 편입 현상이 그것이다. 소득 하위 20% 중 노령층 비중이 2015년(1분기 기준) 29.1%에서 2016년 33.4%, 2017년 36.7%에 이어 올해도 43.2%로 계속해서 늘고 있다.
노령층은 은퇴 후 무직이나 일용직이 되는 경우가 많은 바 이번 양극화의 주범일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하다. 지난 1분기는 평창올림픽과 추경 등 여러 정책이 결합하며 경기부양 효과가 유독 많았던 시기다. 생산활동을 하지 않아도 정부가 무상으로 보조하는 ‘이전소득’ 또한 58만9천6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2%나 증가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저소득층의 소득이 크게 줄었다면 ‘취약업종에서 일하는 계층이 다른 이유(해고나 고용단축)로 타격을 받아 나타난 현상’일 가능성이 높다.
즉 소득주도성장 정책, 특히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 여건이 나빠지면서 비정규직 및 임시일용직 일자리가 줄어들고, 이런 이유로 저소득층의 소득만 감소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소득 하위 20%에서 ‘근로소득이 13.3%, 사업소득이 26.0%나 급감한 현상’이 이를 방증한다. 정책의 기조를 바꿔야 한다.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 잘 할 수 있는 일과 잘 할 수 없는 일을 구분해서 정부와 시장의 역할을 올바르게 정립해야 한다. 정부의 역할은 규제를 철폐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노동·금융·공공기관을 개혁하며, (시장에 대한 간섭이 아닌) 결과물의 재분배를 통해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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