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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수상 대한공인탐정연합회장

돈만 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뭐든 다 하는 불법 심부름센터·흥신소·민원해결사 등 무통제 무책임 무납세 불법탐정들은 온·오프라인 상에서 정신적이나 경제적으로 궁박한 수요층을 공략하면서 수임료 과다청구, 부실보고서 통보, 동일 건 쌍방 수임 등으로 의뢰인을 기만하거나 의뢰인 개인정보 유출 및 피의뢰인의 개인정보 불법 수집 등 사생활 침해는 물론 심지어 조폭과 연계된 불법탐정들까지 성업 중에 있다.

 이렇듯 의뢰인의 답답, 억울, 곤경 상황에 편승한 불법탐정의 묻지마 수임이 도를 넘어 피의뢰인은 믈론 의뢰인의 가시적 비가시적인 피해가 속출하고 사회 문제화 되고 있음에도 경찰은 중대 사건 사고에 매몰되다 보니 불법 탐정 단속은 뒷전에 있다.

 실제로 대형 포털의 불법탐정 광고 범람, 공인탐정은 죽자 사자 반대하고 있는 불법탐정에 대한 변협의 침묵, 일부 신문 방송의 불법탐정 공개 인터뷰 및 동행 취재 보도, 이혼, 혼인, 약혼, 동거, 고용 계약 스토킹, 데이트폭력,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등 행동 소행 정보조사 시장 팽창(일본 탐정시장의 최대 영역, 20% 점유)등 불법탐정에 대한 사회적 묵인 분위기와 OECD형 사설탐정 수요 급증도 경찰의 불법 탐정 단속의 후순위 요인이 되고 있다. 최근 경찰이 개인정보와 위치정보를 팔아 4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흥신소업자, 통신사업자(대리점), 콜센터 직원 등을 검거했지만, 이는 전국에 4천여 개로 추정되는 불법탐정 업소가 저지르는 만연된 불법행위의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특히 간통죄 폐지 이후 이혼과 사실혼 배우자 및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 소송에서 당사자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공격과 방어용 증거수집이 절실해지자 이에 편승한 불법탐정의 불륜 증거(정보)조사 시장은 급팽창하면서 사생활과 위치정보 등을 불법 수집한 불법탐정의 보고서가 의뢰인의 이름으로 둔갑해 법정에 버젓이 제출되고 효력을 발생하자 불륜증거 잡기 의뢰인이 계속 증가하는 악순환 구조가 심화되고 있다.

 대한변협과 달리 일부 변호사들은 "불륜증거를 불법으로 만들어 주는 불법탐정으로 인해 온 나라에 불법이 판치고 있어 불법탐정을 음지에서 끌어올릴 필요가 절실해지고 있다"며 "사실조사 활성화로 승소율을 제고시키고 법조시장의 파이를 키우기 위해 OECD형 탐정은 불가피하다"는 등 공인탐정 법제화나 탐정을 불법으로 규정 짓는 신용정보법의 문제점에 강하게 공감을 표명하고 있다.

 이를 지켜보는 학계 등 식자층에서도 합법과 불법의 경계망을 불법탐정이 아닌 합법적인 공인탐정이 이어준다면 시민의 피해회복 권리구제와 위해방지 위기관리를 위한 보호망은 그만큼 두터워질 것이며 OECD의 예에 비춰 청소년들의 관찰력, 추리력, 창의력, 탐구력 및 인성 정의감도 제고돼 학교폭력, 청소년범죄 억제에 기여하는 부수 효과도 거양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불법탐정이 합법 탐정인 양 행세하고 있는 한국 사회의 반(反)법치행태를 타개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없다면 인생 2모작 100세 시대 퇴직 경찰들의 자의반타의반 불법 탐정시장 유입은 가속화될 것이고 급기야 불법탐정 시장의 한축을 퇴직 경찰이 차지하는 최악의 사태에 직면해 경찰의 사기 저하, 위상 추락은 심각한 지경에 이를 것이다.

 따라서 경찰은 강력하고 상시적인 단속으로 법치수호와 시민 피해 방지에 나서는 한편 급증하는 탐정 수요에 대한 공급 필요성을 수요자인 국민 행복추구권 보장 측면(헌법 제10조)과 공급자인 경찰 등 직업 선택의 자유라는 측면(헌법 제15조)에서 동시에 부각시켜 2년째 본안 심리 중(청구인 정수상)인 신용정보법 위헌 결정이나 탐정 법제화를 촉진시킴으로써 불법탐정 퇴출과 합법탐정 공급은 물론 국가 공무원 중 유독 퇴직과 동시 고용 절벽 아래로 떨어지는 퇴직경찰과 졸업 후 장기간 실직 상태에 놓이는 청년학생들의 일자리 창출을 견인하고 지원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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