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ck 3d gpu
바로가기
메뉴로 이동
본문으로 이동

공무원은 선거 중립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

김실 전 인천시교육위원회 의장

기호일보 webmaster@kihoilbo.co.kr 2018년 05월 30일 수요일 제11면

김실 대한결핵협회인천지부장.jpg
▲ 김실 전 인천시교육위원회 의장
지방 교육 수장인 교육감 선거 제도가 직선제로 바뀐 이후 이번에 3번째로 시민이 직접 투표해 교육감을 선출한다. 지난 2번의 교육감이 바뀌면서 교육 현장에서는 이제까지 있었던 교육 공무원 승진 규정에 따른 상식적인 절차의 승진보다, 교육감과 이념이 같고 곁에서 잘 모시고 시도 때도 없는 코밑 진상에 눈 밖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알짱거리면서 지연이나 학연이 같을 때, 정기 인사에서 각종 특혜를 받고 승진과 함께 근무 여건이 좋게 조성된 임지나 보직에서 남 보란 듯이 앞서 나갈 수 있다.

 이 모두가 교육계 선거와 무관치 않다. 선거를 도왔던 친구들이 가져오는 선거표를 확보할 수 있는 각종 자료에 따라 이권을 챙기다 보면 잔뜩 한몫 챙기는 친구도 있지만, 생각보다 서운해 돌아서는 친구도 있게 마련이다.

 교육감 선거가 소수 교육위원들의 선출에서 시작해 비록 간선이지만 소수 학교 운영위원들이 직접 선거로 선출하기 시작한 2001년 교육감 선거에서부터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하다가 2010년 지역민의 직접 투표에 따라 실시한 교육감 선거로 바뀐 양상은 그 정도가 더 지능화되고 조직화됐다. 2001년 교육감 선거 당시 지역 교육지원청 교육 행정 공무원이 상급자의 지시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 상대방에게 치명타를 줄 수 있는 괴문서 우편물 뭉치를, 선거권자인 운영위원 명단을 입수해 우편으로 발송했다며( 당시로서는 거절할 수 없기에 하였다며) 늦었지만 양심에 따라 조심스럽게 입을 여는 퇴직 공무원도 나오고 있다. 즉 투표 바로 3~4일 전에 한 지원교육청 최고위 교육행정직 인사에 의해 공무원의 도움을 받아 투표자인 학교운영위원들에게 비공개인 운영위원 명단을 이용해 익명으로 특정후보 사진 모니터 초상을 넣어 우편을 발송했다. 물론 토론회 등에서 강하게 부인했으나 시간에 쫓겨 어쩔 수 없이 투표일정에 따라 투표가 이뤄졌고, 일부 투표권자는 마지막 토론회장에서 ‘아니 땐 굴뚝에서 연기가 나겠냐’는 어처구니없는 루머에 제대로 대처할 수 없는 현실에서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다.

 선거 후에 일부 교육청 직원 입에서 뒷이야기가 나오고 걸맞게 2002년도 일반 행정인사에서 가장 실세 자리인 중요 보직 자리로 영전했다. 지금 공소시효는 끝났다. 하지만 인천교육의 올바른 정의를 보여주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며, 시민에게 교육청이 제대로 교육계 선거에서 부끄럼이 없도록 제2, 제3의 양심의 소리를 듣고 싶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학생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선생님이었고 교육계 어른이었다는 양심에서 당시 실세의 비호 아래 이뤄진 권력형 승진비리와 금품 수수 등 비리에 대해 다시 한 번 손들고 나설 수 있는 미투 운동을 보고 싶다.

 교육계가 나서서 교육사회에 올바른 정의를 보여주고 그동안 끝없이 말로만 수군거리는 부끄러운 금품수수나 고위직의 주변 여성이나 학부모에 대해 가해졌던 성추문 등에 대한 새로운 #Me too가 있을 수 있도록 교육계 전반에 걸친 새로운 변화운동이 있어야 하겠다. 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선거 중립을 이루기 위해 퇴직 후나 공소 시기가 끝난 사안에서도 상급자의 강압으로 어쩔 수 없이 선거에 참여했던 공무원의 양심선언은 받아들이고 부정 선거 핵심 인사에 대해서는 퇴직했지만 공무원 연금 등에서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입법조치해야 공무원의 선거 개입이 없으며, 또한 근무 중에 있었던 승진 조작이나 금품 수수 등 비리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를 하여, 공직사회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입법 기관과 사법기관의 거듭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그래야 공무원의 기강이 올바르게 설 수 있기 때문이다.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저작권자 ⓒ 기호일보 (http://www.kihoilb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