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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상(上)갑질

김진태 기자 jtk@kihoilbo.co.kr 2018년 06월 01일 금요일 제10면

18년 동안 평택지제·세교 700여 조합원들은 오늘도 평택시 갑질 행정에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다.

 평택시 도시개발과 공무원의 갑질 행정이 18년 동안 이어지면서 평택지제·세교 조합원들은 마지막인 환지승인을 코 앞에 두고 시청 공무원들의 미주알 고주알 핑계로 오늘도 시청 서문에 집결, 조합원들의 재산권 행사를 위한 데모를 하고 있다. 조합원들에 따르면 핵심 쟁점사항에 대한 3가지 모두 4차 보완까지 모든 서류를 접수했지만 도시개발과는 보완지시 반영 시 환지계획 수립이 곤란하다는 입장만 밝히고 있다. 조합원 가운데 단지 몇 사람의 반대 때문에 평택시 공무원들은 반대하는 사람들의 입장에 서서 더욱 증폭되는 의혹만 사고 있는 실정이다.

 "조합원의 ½, 전체 면적의 ⅔이상 충족되는 모든 조건이 맞는데도 도시개발과 공무원은 민원을 해결할 생각은 없이 18년 지난 지금도 안 된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 민원을 해결할 생각은 하나도 없는 것 같다"는 주위 공무원들과 시민들의 말이다. 이렇듯 평택시의 관문인 지제·세교도시개발 지구는 SRT역과 전철역이 주변의 삼성전자반도체 공장과 고덕신도시가 인접해 있지만, 아직도 논과 밭이어서 시청 직원들이 민원 해결 의지가 없는 것에 평택시민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고, 도대체 공무원들은 무슨 생각으로 환지계획 승인을 해주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개탄하고 있다.

 특히 지제·세교 도시개발조합은 절차적으로 하자가 하나도 없는데 합법적으로 신청한 환지 계획이 승인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와 권한 남용에 해당된다며 관련 공무원들에게 민·형사상의 검토를 이미 끝낸 상태라는 것이다. 개인조합원이 시청을 상대로 질의를 할 때는 평택시장이 허가해준 조합을 상대로 질의를 해줘야 하나 일부 공무원은 이를 무시한 채 그대로 개인한데 회신을 해준 것이 이번에 발각되면서 소문만 무성하던 환지계획 승인이 몇몇의 평택시 공무원과 일부조합원의 결탁으로 이뤄진 것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18년 동안 사업승인이 안됐다는 것은 평택시청 공무원들의 잘못이 가장 크고, 민원 행정을 펼치지 않은 일부 공무원들은 자질이 의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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