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는 유권자들이 가장 먼저 피부로 느끼는 공약으로 시민 관심도도 그만큼 높다. 인천의 유권자 역시 ‘우리 동네 희망공약’의 25%를 사회·복지 분야로 꼽는 등 각 후보의 복지 공약을 꼼꼼하게 살피고 있다.

잘 세운 복지 공약은 시민 표심을 움직일 수 있으나 실행계획이 부실한 공약은 포퓰리즘으로 비판받기도 한다.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복지인력 확충을 통한 ‘인천형 자치복지선’ 구축 ▶복지사각지대 방지를 위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구축 ▶공공기관 ‘공동돌봄나눔터’ 설치 ▶공공 산후조리원 설립 ▶국공립·공공형 어린이집 대폭 확대 등을 통해 ‘시민의 피부에 와 닿는 사람중심 복지’를 실현하겠다고 했다.

박 후보가 제시한 복지 관련 14개 세부사업에 드는 비용은 ‘효 드림 통합복지카드’ 1천억 원을 비롯해 매년 1천500억 원 규모다.

대표공약 이 외에 복지 공약까지 포함하면 자체 예산으로만 연간 5천억 원을 복지 분야에 투입해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올해 초 시가 편성한 사회복지예산 2조8천억 원의 18% 가량에 해당하는 비용이다. 하지만 재원조달 방안은 국비·지방비 확보, 세출 조정, 민자 유치를 통해 충당하겠다는 원론적인 제시에 그쳤다.

유정복 자유한국당 후보 역시 매년 2천8억 원 가량이 드는 5대 무상 특권을 대표 공약으로 제시해 재정 부담이 우려된다.

유 후보는 재정건전화의 성과로 ▶인천시민안전보험 무료 가입 ▶65세 이상 어르신 버스비 무료 ▶중·고생 무상교복 제공 ▶고교 무상교육 실시 ▶유치원까지 무상급식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공약 이행을 위해서는 민선 6기에서 2014년부터 4년간 증가한 복지예산 5천181억 원의 절반 가량을 매년 투입해야 한다. 정부와 교육청 등과 분담을 논의한다고 했지만 얼마나 조달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문병호 바른미래당 후보는 소득 하위 30% 이하 가정의 학생에게 자기학습개발비 월 30만 원 지급을 약속했다. 재원은 약 1천440억 원으로 예상된다.

김응호 정의당 후보는 아동부터 전면 무상의료와 주치의제를 지원하고, 국공립어린이집 확대와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공약했다. 장애인 건강 주치의제 강화와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공공책임제 도입을 통해 기본생활이 보장되는 인천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들 후보는 대표 공약 이 외에도 다수의 복지 공약을 내세워 누가 당선 되더라도 공약 이행에 따른 인천시 재정 부담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홍봄 기자 spri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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