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소상공인연합회는 연합회 소속 및 일반 소상공인 사업주 등 총 514명을 대상으로 ‘6·13 지방선거 연계 지역 소상공인 정책 현안’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현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의 소상공인 정책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45%가 ‘불만족’을 선택했다. ‘매우 불만족’도 13%에 달해 58%의 소상공인들이 현 민선6기 지자체의 소상공인 정책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질문에 ‘매우 만족’(0.6%) 혹은 ‘만족’(4.5%)이라고 답한 이는 5.1%에 불과했다. ‘보통’은 36.9%로 조사됐다.
오는 6월 13일 지방선거를 통해 새로 선출될 민선7기의 소상공인 정책에 대한 기대감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32.3%가 ‘다소 기대’, 7.9%가 ‘매우 기대’를 택했다.
반면 23.6%는 ‘다소 없음’, 12.1%는 ‘전혀 없음’이라고 응답했다. ‘보통’ 24%를 제외하면 ‘기대한다’는 응답(40.2%)과 ‘기대하지 않는다’(35.7%)는 답변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 소상공인들의 당면 애로사항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24.5%는 ‘지역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획일적인 정책 추진’이라고 대답했다. 이어 ‘임대료 부담’(19.5%),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16.2%) 등이 꼽혔다.
새 지자체장이 집중 추진해야 할 소상공인 정책으로는 17.1%가 ‘지자체별 소상공인 조례 완비’라고 지적했다. 또 ‘소상공인 자금 지원 및 경영컨설팅 지원’(16.7%), ‘상가임대차 보호 강화 및 젠트리피케이션 방지’(13.7%) 등으로 조사됐다.
중요한 소상공인 정책과제에는 응답자의 47.2%가 ‘지역·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라고 답했다. 34.1%는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추진’, 31.7%는 ‘카드수수료 인하 소상공인 전용 카드 지원’이라고 각각 답했다.
김재학 기자 kj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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