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교부세 페널티 놓고 책임 공방

DCRE 관련은 민선 5기 잘못 나머지 건은 민선 6기에 책임

인천시장 후보 토론회에서 DCRE(옛 동양제철화학) 등 지방세입과 관련한 보통교부세 페널티 책임을 놓고 공방이 이어졌다.

문병호 바른미래당 후보는 지난 2일 인천언론인클럽 토론회에서 "유정복 자유한국당 후보가 재직시 지방세수관리를 잘못해서 교부금 페널티를 받은 적이 있다"며 "2천억 원 정도로 유 후보 재임기간 일어난 일이 맞지 않냐"고 따졌다. 유 후보는 "전임 시장 때 일어난 일이다"라며 "DCRE 등 지방세입 관련해 교부금 페널티가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문 후보는 "송영길 전 시장에게 또 떠넘기기를 한다"며 받아 쳤다.

DCRE 관련 페널티는 민선 5기, 이밖에 페널티는 민선 6기에 책임이 있다.

지난해 8월 최규재 인천참여예산센터 운영위원(세무사)은 "2014년 이미 4천억 원 규모의 교부세를 확보했는데, DCRE 지방세(약 2천억 원) 체납이 페널티로 작용해 2천억 원대에 머물렀다"고 지적했다. 참여예산센터 측은 2015∼2018년 시가 DCRE를 빼고도 약 7천400억 원 지방세 체납 페널티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지난 1월 시는 올해 보통교부세 5천34억 원으로 지난해 4천727억 원보다 6.5% 증가했다고 밝혔다. 2013년 2천301억 원, 2014년 2천338억 원, 2015년 4천307억 원, 2016년 4천195억 원 등이다.

민선 5기(2011∼2014년) 총액 8천150억 원의 2.3배라고 설명했다. 시는 증가 이유로 DCRE 관련 페널티 문제를 해결하고, 마을상수도 등 지역 신규 수요를 반영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창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