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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 정부 지원정책 절실

기호일보 webmaster@kihoilbo.co.kr 2018년 06월 05일 화요일 제11면

인천내항 재개발 사업은 정부가 사업계획을 수립 ·고시한후 사업자시행자를 공모했다. 하지만 사업성이 낮아 민간참여자가 나서질 않아 결국 인천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항만공사가 참여하는 공공개발로 전환했다.

때문에 관련업·단체, 지역주민 및 시민단체 등과 긴밀한 소통이 지지부진한 상태다. 부산의 북항 재개발은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면서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한다. 반면 인천내항은 지자체에만 떠넘기다 보니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는 게 중론이다.

 특히, LH는 사업참여 및 재개발 기본구상(안)마련, 항만공사는 토지매각 지원, 인천시는 도시계획 등 행정 지원으로 사실상 투자에 대한 지원은 아무도 없어 과연 민간 사업자 선정이 될까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인천내항은 최근 부두운영사 통합으로 재개발 마스터플랜 수립이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 따라서 공공시설과 상업시설을 재구성해 일부 정부가 투자하는 공공개발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다.

인천항의 최대 현안인 제1항로 내항~북항 입구 일원 등의 준설도 정부 예산 지원이 부족해 불만이 많다. 정부가 30%, 인천항만공사가 70%로 공사의 사업비 부담이 과중하기 때문이다. 공사에 많은 부담을 떠넘기면서 준설은 더욱 늦어질 수밖에 없다.

인천항의 여건을 감안한 증심 준설 필요성과 경제성을 고려한다면 조정이 필요하다. 여기에 인천신항 항만배후부지 조성은 1단계 배후부지 214만㎡를 3개 구역으로 나눠 2020년까지 구역별로 공급할 계획으로 돼 있다. 3구역 또한 기획재정부와 인천항만공사가 분담해 개발할 예정이나 현재까지 예산 책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인천신항의 고부가가치 물류기지 조성 등 인천항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가 나서줘야 한다. 인천항은 수도권 국제물류 중심항의 역할 뿐만 아니라 향후 남북 경제협력 활동을 지원할 교두보 역할을 할 항만이다. 또한 인천항과 남포항간 교역 재개에 따른 인천항 물동량 증가 효과와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조성 실현 가능성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인천항이 경제와 국제사회의 주요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이유이다. 정부의 균형발전을 위한 책임 있는 정책에 많은 기대를 가져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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