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언론인클럽과 기호일보 등 인천지역 주요 언론사는 지난 3일 경인방송iFM 스튜디오에서 인천시교육감 후보 초청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고승의(66)·도성훈(57)·최순자(65) 후보가 나서 인천교육에 대한 각자의 철학과 공약을 시민들에게 설명했다. 토론회는 공통질문과 후보자 상호토론, 자유토론 등으로 진행했으며, 후보자들은 자신이 시교육감 적임자임을 호소했다.
다음은 토론회 주요 내용이다. 후보자 표기 ▶고승의 후보=고 ▶도성훈 후보=도 ▶최순자 후보=최
-각 후보의 교육철학은 무엇이며,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인천교육계를 이끌어 갈 것인가.
▶최=교육감을 비롯해 교사 등 모든 직원은 학생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사람들이다. 따라서 모든 교육은 학생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게 개인적인 교육철학이다. 또 각급 학교별·생애주기별 교육목표를 단계별로 정확히 설정해 성과관리에 중점을 두겠다. 이를 통해 학생들을 인성을 갖춘 글로벌 인재로 육성하는 것이 추구하고자 하는 인천교육의 방향이다.
▶고=열린 자세, 교육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 역량 등이 교육감으로서 반드시 갖춰야 할 덕목이자 꼭 필요한 교육철학이라고 생각한다. 아이들은 가능성이 많은 찰흙 같은 존재지만 망가지기도 쉬워 특정 이념 없이 맑고 깨끗한 교육의 개입이 중요하다. 여기에 전임 교육감 비리 영향으로 인천교육이 신뢰받지 못하는 상황인 만큼 확고한 교육철학과 높은 도덕성으로 인천의 청렴도를 끌어올리겠다.
▶도=교육철학은 학생이 본질인 교육이다. 배움의 주체로서 저마다의 개성을 살려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역량을 기르도록 돕겠다. 또 배움의 기회가 평등하게 주어지는 교육이다.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으로 교육복지를 실현하겠다. 마지막으로 민주적인 교육이다. 민주적인 학교문화에서 소통과 공감 능력을 기르도록 돕겠다. 이를 통해 꿈이 있는 교실, 소통하는 학교, 공정한 인천교육을 만들겠다.
-인천은 수시모집 전형을 중심으로 대입 정책을 펴왔지만 최근 교육부가 정시모집 비율을 높이는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을 내놨다. 교육감 후보로서 대안이 있다면.
▶고=개편안이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수시모집 위주의 입시시스템을 일부는 유지하는 동시에 정시 진학을 위한 학생 맞춤형 시스템도 확대하겠다. 학생 개개인마다 적용할 수 있는 입시 전략을 사전에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입정보센터를 교육지원청별로 설치해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맞춤형 입시전형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다.
▶도=정시 비율 대폭 확대로 인해 다시 주입식·문제풀이식 학교교육으로 돌아가는 데 원칙적으로 반대한다. 정시 비중이 확대된다면 교과별 학습동아리를 지원하고 학생 희망에 따른 방과 후 교실 프로그램을 개선·지원해 자기주도적 학습이 안정적으로 이뤄지도록 하겠다. 또 수능 성적에 따른 진학상담이 정확히 이뤄지도록 프로그램 개발 및 관련 연수 실시 등 수시 못지않게 정시 지원체제도 강화하겠다.
▶최=타 시도교육감과 함께 교육부를 상대로 정시 확대 반대운동을 펴겠다. 대학 입시는 대학에 맡겨야 하는 만큼 이를 보장하도록 하는 대안을 내겠다. 인하대 총장 시절 경험을 돌아보면 수시전형으로 들어온 학생은 학생부종합전형을 통해 자신이 하고 싶은 분야를 찾아서 왔기 때문에 수업 만족도와 학습 수행도가 굉장히 높았다. 교육부가 이러한 경향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정책을 시행하도록 건의하겠다.
-인천지역 원도심과 신도시 간 교육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도=학교총량제를 비롯한 학교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 신도시 학교를 신설하려면 기존의 다른 학교 한 곳을 폐교하거나 두 개 이상의 학교를 통폐합해야 한다. 피해는 주로 학생 수가 적은 원도심이나 도서지역 몫이 된다.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경직되고 획일적인 제도를 바꿔야 한다.
또 원도심 지역에 교육경비 4년간 100억 원 이상 추가 지원, 낙후된 학교시설 대폭 개선으로 최상의 교육 여건 조성,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문화센터 원도심 우선 설치, 원도심 지역 필요 인력 우선 배치, 타 시도교육청 등과 협력해 학교총량제 개선 요구 등을 하겠다.
▶최=원도심과 신도시의 교육환경 격차 문제가 아니라 지난 8년간 인천에 교육감이 없었기 때문에 문제다. 교육감이 된다면 신도시 지역 중 과밀 학급 문제를 겪거나 학교가 아예 없는 곳에 반드시 학교를 세우고 교실을 개선하겠다. 마찬가지로 동구·부평구·서구 등 중학교가 없는 원도심 지역에도 충분히 중학교를 신설할 여지가 있다.
지금의 교육청은 증축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미 LH와 교육청 등 관계자 면담을 끝냈고 자체 대안도 마련했다. 이를 우선적으로 실시해 원도심과 신도시의 학교 문제를 해결하겠다.
▶고=학교총량제 등 경제적 논리로 보면 학생 수가 줄어드는 지역의 학교를 줄이고, 학생 수가 늘어나는 곳에 줄인 학교 수만큼 학교를 신설하는 것이 설득력 있어 보인다. 하지만 학교를 폐지할 경우 지역주민의 반대가 극심해 인천시의회가 ‘공립학교 폐지안’ 등을 의결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학교 폐지보다는 원도심 학교를 중소형 규모로 특화시키고, 기숙형 고등학교 설치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 그리고 학생 수가 늘어나는 지역은 교육부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이전 재배치 계획을 수립해 신도시와 원도심의 균형발전을 꾀하겠다.
▶최=도 후보는 이청연 전 인천시교육감과 각별한 관계로 알고 있다. 2016년 3월 교장 내부공모제를 통해 동암중 교장이 된 것을 놓고도 교육계 안팎에서는 보은 인사라는 말이 많았다. 이에 대한 입장과 이 전 교육감에 대한 소회를 말해 달라.
▶도=일단 이 전 교육감이 어려운 상황에 놓인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 그러나 이것이 나와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니다. 내부형 교장 공모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학부모와 지역사회 인사들이 공정하게 참여해 진행됐다. 여기에는 어떤 의혹도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교장으로서 2년간 혁신학교를 운영한 결과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는 높아졌고, 교사의 자발성이 발휘돼 수업이 개선되는 등 상당히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았다.
▶최=도 후보가 이 전 교육감과 많이 가까웠는데, 결국 비리로 구속됐다. 교육계 비리 근절에 대해 시민들이 관심이 많다. 도 후보가 생각하는 비리 근절 대책이 뭔가.
▶도=인천청렴위원회를 만들 것이다. 여기에는 시민들이 위원으로 다수 포함돼 교육청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로 만들 예정이다. 특히 고위 공직자에 대해서는 무관용제 원칙으로 철저하게 대응하는 등 비리 없는 인천교육을 만들어 가겠다.
▶최=고 후보는 자칭 교육행정의 달인이라고 하지만, 분필을 잡고 학생을 가르친 경력이 한 번도 없다. 교육감이 행정실을 관리하는 자리인지, 학생들의 진정한 교육을 담당하는 자리인지 고 후보에게 묻고 싶다.
▶고=인천시교육청 개청추진위원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인천에서만 근무했다. 그리고 늦게 교장으로도 3년 6개월을 근무했다. 교육감은 직접 아이들을 가르치는 부분과는 차이가 있다. 인천교육 전체를 관리·운영하고 이끌어 나가는 수장이다. 분필을 들고 아이들을 가르치지 않았더라도 직접 교육 현장에 몸담으며 학생들의 학력 향상, 인성교육 강화, 폭력 및 안전사고 예방 등이 가능하도록 해 왔다. 교육감은 각급 교육기관을 관리하고 지원하는 자리라고 생각한다.
▶최=고 후보가 나중에 교장으로 가긴 했지만 이 역시 나근형 전 교육감 밑에서 일했던 보은 인사라는 얘기가 많았다. 또 학교에 부임한 후 안전등급 B등급을 받은 학교 건물에 특별교부금을 50억 원을 신청했다가 불가 판정을 받고, 이듬해 다시 58억 원으로 늘려 지방세 발행을 추진하려다 인천시의회에서 부결됐다고 들었다. 이 일로 무더기 징계가 있었는데, 청렴이라는 단어와 맞는지 의문이다.
▶고=단 한 명도 징계를 받은 적이 없다. 또 학교 건물 안전등급의 경우 업자를 선정해 자체적으로 매겼는데, 나중에는 E등급에 가까운 D등급 판정을 받았다. 사실 이를 개선하려면 공립학교 수준으로 따졌을 경우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한데, 우리는 적은 예산으로도 학교를 잘 개선해 운영했다는 말씀을 드린다.
▶고=최 후보는 전과 기록이 있다. 산업기술미디어문화재단 비상임이사장으로 재직할 당시 "국회 증인 출석 요구가 정치적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불참했다고 기록돼 있다. 어떤 내용이며, 실제로 정치적으로 악용됐다면 왜 불복하지 않고 벌금을 그대로 냈는지 알고 싶다.
▶최=2010년 인하대 교수로 재직할 당시 지식경제부 산하 산업기술미디어문화재단의 이사장으로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출근을 했다. 초대 이사장이었기 때문에 아무 체계가 이뤄지지 않았을 때였다. 당시 차량만 지급해 운전이 너무 어려워 택시기사를 했던 언니에게 운전을 부탁했다. 활동비가 300만 원이 나왔는데 이 중 일부를 줬다. 이것이 언론에 악성 보도가 됐고, 감사도 받았다. 당시 재임 여부가 결정될 때라 누군가가 이사장으로 오기 위해 사정이 얽혀 있었고,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악용된 부당한 처사라고 생각해 거부했다.
▶고=도 후보는 교장 공모제를 확대 적용하겠다는 정책공약을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다. 전교조 출신 이 전 교육감이 진행한 내부형 공모제 인사 7명 중 6명이 마찬가지로 전교조 출신이고, 나머지 1명조차도 전교조 활동을 했던 사람이었다. 그래서 내부형 공모제는 ‘전교조가 가는 자리’라고 인식돼 교원 사기도 많이 저하됐다. 초빙형 공모제를 확대하고 내부형 공모제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도=내부형 공모제는 새로운 교육의 흐름을 실현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러한 취지에 걸맞게 공모제 교장이 들어간 학교는 학생과 학부모, 교사의 교육만족도가 높아졌다. 85% 정도에 그쳤던 만족도가 90% 이상으로 올랐다. 취지에 맞게 운영된다면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내부형 공모제를 통해 들어온 교장과 기존 교장이 서로 연계하면 인천교육의 새로운 혁신을 만들어 나가는 기틀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고=공모제 교장이 들어간 학교 7곳 모두 혁신학교로 운영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들 학교에 예산과 행정인력이 집중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지정 학교 등 다른 학교에서는 불만과 갈등이 생기기도 한다. 혁신학교가 정말 혁신학교다워 지려면 공모제 학교를 위주로 지정할 것이 아니라 일반 학교에도 적용하는 방안이 꼭 필요하다고 본다.
▶도=그렇지 않다. 모든 학교에 예산이 균등하게 배분된다. 다만 공모제 학교 여부를 떠나 학교 간 약간의 편차는 있을 수 있다. 동암중의 경우 학급 수가 줄어 2천500만 원을 지원받았는데, 이 역시 연수원 운영을 조건으로 받았다. 이 외에는 특별히 더 받는 예산도 없고, 교육혁신지구로 지정된 지역 학교의 경우 지자체와 연계해 예산을 더 받는 것이다. 어느 학교든 필요한 예산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펼치겠다.
▶도=고 후보는 ‘맑고 바른 청렴 인천교육’을 슬로건으로 내세워 교육비리 관련 대안을 내놨다. 그런데 2013년 3월 언론 보도를 보면 측근 인사 승진을 위해 근무평점을 조작한 혐의로 당시 나 전 교육감과 전 교육행정국장, 즉 고 후보가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돼 있다. 답변 부탁 드린다.
▶고=2003년 4월부터 2006년 12월 말까지 국장으로 근무했는데, 2013년 3월 어떻게 근무평점을 조작하고 이로 인한 혜택을 받았겠는가. 상당히 오랫동안 나 전 교육감의 측근들이 수사를 받았다. 하지만 나는 검찰에 소환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정말 문제가 있었다면 일신상의 처벌을 받았을 것이고,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을 것이다.
▶도=언론 보도에 따르면 1954년 인하대 개교 이래 최초로 현직 총장이 해임됐다. 최 후보 얘기다. 해임 사유는 학교 돈을 부실채권에 투자해 100억 원 이상의 손실을 입혔다는 것이었다. 최 후보가 학교 경영을 잘못해 인하대는 현재 최악의 재정난을 겪고 있고, 지난 한 해 학생과 교수들이 최 후보 퇴진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현재 인하대 동문과 재학생은 자긍심에 상처를 입었다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
▶최=재임 당시 발행했던 인하대 발전기금의 한진해운 투자 손실액은 130억 원이 아니라 80억 원이었다. 나머지 50억 원은 전임 총장 당시 산 채권이다. 이는 이미 재단 이사회에서 결정됐던 것이었다. 2015년 부임 후 2016년 5월 결산이 이뤄졌는데, 당시 계열사인 한진해운에 대한 투자 승인이 이미 돼 있었다. 사립학교의 경우 예·결산을 모두 재단 이사회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해당 투자 건은 이사장과 제가 승인을 하지 않은 건이었다. 해임도 마찬가지다. 재단 이사장과 함께 검찰에 고발됐는데, 모두 무혐의를 받았다. 하지만 재단 이사장의 경우 면피를 위한 희생양이 필요했을 것이다. 그래서 무혐의를 받은 날 이메일로 강제 해고통지를 받았다.
정리=김희연 기자 khy@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