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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백악관은 오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북미정상회담의 개최 시각이 오전 9시(한국시간 오전 10시)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4일(현지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싱가포르와 판문점에서 열리는 북미 실무협상에 대해 "싱가포르 협상은 마무리 단계에 있고, 비무장지대(판문점)에서는 외교적 협상이 계속됐다"면서 "논의는 매우 긍정적이었고 의미 있는 진전(significant progress)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또 "그들은 긍정적이었다. 우리는 싱가포르 회담을 고대하고 있다"고도 했다. 대북제재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는 북한이 비핵화하지 않는 한 제재를 해제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의 (대북제재) 정책은 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대남담당 부위원장의 예방을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은 발전을 바라고 있다"면서 "그렇게 될 것이며 이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특히 북한 비핵화에 따른 대북지원 문제와 관련된 질문에 "원조는 이웃 국가인 한국, 중국, 일본이 하게 될 것"이라며 "이미 한국에도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고 일본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대북지원에 대한 미국의 역할에 선을 긋기 위한 발언이란 해석이 강한 가운데 문재인 정부가 계획했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이 주목받고 있다. 정부는 H자 축 대규모 남북경협 사업에 착수할 채비를 갖추고 있다. 요동치고 있는 동북아의 외교 지형 속에서 인천시의 역할은 무엇일까.

# 트럼프, 대북 경제도우미로 韓 지목

 한반도 비핵화를 결정지을 ‘세기의 담판’을 코앞에 두고 벌인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정상회담 철회’라는 ‘대담한 블러핑’에 동북아의 외교 지형이 급변하고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김계관 외무성 제1부장을 통해 ‘화해 담화’를 보냈고, 북한의 후견인을 자처했던 시진핑 중국 주석 대신 다급하게 2차 남북 정상회담을 가졌다.

 결국 비핵화 과정에서 ‘중국 역할론’이 크게 위축된 형국이다. ‘재팬 패싱’ 논란에 시달려온 일본은 북미정상회담 철회를 내심 반겼지만 극적 반전이 일자 더 다급해진 모습이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오는 9월 김 위원장을 러시아로 초청했다. 반면 문 대통령의 ‘중재 외교’는 힘을 얻어, 남북경협도 탄력을 받게 됐다.

 북미정상회담은 비핵화와 체제안전 보장을 교환하는 담판이다. 미국은 제재 해제에 따라 경제 발전도 수반될 것이라며 북한을 설득하고 있다. 자연스레 2010년 천안함 침몰사건에 대응했던 5·24 대북 제재조치 등도 해제될 공산이 크다. 하지만 동북아의 외교 지형 변화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중국은 쉽사리 그 위상을 내놓지 않을 거다.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도 매한가지다.

 당장 북한 핵미사일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CVID)’가 진전되고, 남북미 3국이 ‘종전 선언’에 다가서면 중국은 주도권을 되찾으려고 4자 테이블 요구 등 도발 가능성이 높다. 인천 앞바다의 휴전선인 북방한계선(NLL)이 무력화되면 중국어선 불법 조업이 더 기승을 부린다는 거다. 중국과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문제가 풀리지 않은 상황이기에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다. 게다가 ‘황해’라며 해상 군사훈련까지 할까 걱정이다.

# 요동치는 동북아, 인천시장 역할 한계

 한반도의 운명이 걸린 담판이라 문 대통령과 정부는 동북아 주변국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잘 살펴야 한다. 이번 북미정상회담 한번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거다. 게다가 북한경제를 살리는데 소요될 만만찮은 비용문제에 대한 협상도 남아 있다.

 ‘인천’ 하면 떠오르는 서해5도, 북방한계선, 중국어선 불법조업 등의 단어와 현안이 적지 않은 무게를 갖는다는 거다. 지방분권의 시각에서 보더라도 통일, 외교, 국방, 통상 등의 사무는 중앙정부의 역할로 규정한다.

 코앞이 인천의 동량지재를 뽑는 선거다. 남북 화해무드에 편승해 권한 밖 공약을 남발하는 후보들이 넘쳐 걱정이다. 인천 발전을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으로 정책 대결을 펼쳐야 할 때다.

▣ 이 칼럼은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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