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에서도 ‘무상’과 각종 ‘수당’ 등 선심성 공약들이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대다수 불명확한 예산 추계와 재정계획으로 자칫 표심만 자극하는 ‘헛구호’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공개된 도내 시장·군수 후보자 103명의 5대 공약을 분석한 결과, 각종 수당과 무상 또는 반값 지원 등에 관련된 공약을 내건 후보는 27.1%인 28명에 달했다.

은수미(민)성남시장 후보는 아동 병원비 100만 원 초과 시 부담금 전액 지원, 김동근(한)의정부시장 후보는 ‘엄마수당’ 60만 원과 ‘어르신 수당’ 36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김종천(민)과천시장 후보는 75세 이상 노인 ‘효도수당’ 10만 원 신설을, 김홍규(바)동두천시장 후보는 초등학생 아침식사 무료 제공과 전기사용료 무료 등을 약속했다.

이 밖에도 박주원(바)안산시장 후보는 70세 이상 노인 ‘맵시수당’ 지급, 이필운(한)안양시장 후보는 초·중·고등학생 신입생 ‘입학준비금’, 정찬민(한)용인시장 후보는 7세 이하 무상의료 지원 등을 제시했다.

특히 무상교복, 무상급식, 무상교육 등은 ‘대세 공약’이 됐다. 선관위에 등록한 도내 시장·군수 후보 중 31.0%(32명)가 교육 관련 무상 공약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다.

보수진영 후보들까지 ‘포퓰리즘’이라 반대하던 4년 전과는 달리 ‘무상시리즈’를 쏟아내고 있다. 무상교복 등을 공약한 도내 시장·군수 후보의 3분의 1(12명)은 자유한국당 등 보수정당 후보다.

문제는 재원 마련이다. 선관위를 통해 공개된 5대 공약서에는 ‘재원 조달 방안’이 함께 기재돼 있지만 대다수 정확한 재원 추계와 대책이 불분명해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고교 무상급식을 공약한 박정오(한)성남시장 후보는 재원 조달 방안으로 ‘시비·교육청 사업예산’만을, ‘안양형 무상교육 전면 실시’를 약속한 최대호(민)안양시장 후보는 ‘국비·도비·시비’를 재원 마련 방안으로 제시했다.

‘전기사용 무료’를 내건 김홍규(바)동두천시장 후보는 아예 ‘비예산’ 사업으로 명시했고, 만 3세 이하 아동 진료비 지원을 공약한 장덕천(민)부천시장 후보는 연간 약 207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으나 재원 조달 방안은 따로 밝히지 않았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이광재 사무총장은 "상당수 후보들이 마치 ‘선물보따리’처럼 공약을 내놓고 있다"며 "얼만큼의 예산이 필요하고 이를 어디서 끌어올 것인지 명확하게 밝히지 않아 공약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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