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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남구 문학산 정상에서 바라 본 도심이 뿌옇게 흐려져 있다. <기호일보 DB>
미세먼지 문제는 6·13 지방선거에서 인천시장 후보 주요 공약으로 채택될 만큼 체감도가 높다. 시민들은 기존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넘어 보다 실효성 있는 대안을 주문하고 있다.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미세먼지 공약으로 ‘수도권 미세먼지 공동대응 상설기구’ 설치를 약속했다. 중국발 미세먼지 피해가 큰 수도권 지자체가 공동 대응하고,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기술 개발과 연구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석탄화력발전소의 경우 ▶봄철 한시적 셧다운제 도입 ▶자치단체장 권한 발전소 가동 중단 등을 제시했다.

셧다운제는 인천지역 초미세먼지 배출량의 20.7%(국립환경과학원, 2014년)를 에너지산업(발전소)이 차지하고 있는 만큼 필요성 있는 정책으로도 꼽히고 있다.

그러나 자치단체장 권한으로 가동을 중단하겠다는 공약은 현실성이 떨어진다. 정부 셧다운제의 경우 국가 전력체계 틀에서 발전량과 사용량을 철저히 고려한 조치다. 단체장이 이를 전반적으로 고려해 발전소를 중단시키기란 사실상 불가하며 법적 근거도 없다는 것이 환경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유정복 자유한국당 후보는 미세먼지 배출 비율이 높은 영흥화력 1·2호기 등 다량배출사업장 시설 개선과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또 ‘2020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을 보완할 계획이지만 이 같은 공약은 민선6기 정책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최근 방송토론회에서 1호 공약인 경인전철 지하화를 ‘미세먼지를 비롯한 환경 문제를 해결할 획기적인 정책’으로 소개했지만 사업 자체에 경제성 논란이 가시지 않았다.

문병호 바른미래당 후보는 미세먼지 저감책을 대표 공약 3번으로 꼽으며 ▶1천만 그루 정화 숲 조성 ▶도심 옥상 녹색정원 조성 ▶미세먼지 흡착 식물벽 설치 등 목표를 제시했다.

이 공약은 대기 중 산소량이 늘어나 미세먼지를 희석시키는 효과는 있으나 배출원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는 어렵다. 미세먼지 고배출 차량 저감장치 보급과 선박 고압용 육상전원공급장치 설치 확대, 영흥화력발전소 탄력 가동 등은 이미 시가 계획 중인 정책으로 예산 확보와 정부 설득이 관건이다.

김응호 정의당 후보가 약속한 ▶배출총량제 확대 ▶자동차 연비·배출가스 등급제 ▶미세먼지 환경기준 WHO 권고기준 강화 등은 이미 시행하고 있거나 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대응이다.

홍봄 기자 spri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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