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의 인천시장 후보자 토론회에서 인천경제자유구역(IFEZ)을 인천시에서 국가 주도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관련 종사자들 역시 IFEZ를 비롯해 전국 경제특구의 재활성화를 위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다만 극단적인 처방으로는 어렵다는 의견이다.

지난해 말부터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이 추진한 경제구역과 자유무역지역(전국 13개)의 통폐합 역시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현재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이는 국토교통부, 산업부, 지자체 등으로 운영 및 관리주체가 다원화된 체계를 정비하고 경제구역에 국내 기업 진입장벽을 대폭 완화하기 위한 취지였다.

하지만 자유무역지역 폐지에 대한 현지 투자기업의 불이익과 반발이 심하고, 이 구역을 운영하는 공항공사 및 항만공사의 조직을 경제청으로 이관하는 일은 쉬운 문제가 아니다.

마찬가지로 FEZ 관리주체 변경 주장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경제구역 특별법을 바꿔야 한다. 국무총리가 챙기는 새만금을 봐도 정부는 기존 경제구역 특별법을 개정해 새만금·군산경제구역을 관리하는 대신 이 구역을 경제구역에서 해제했다. 국내외 투자유치가 가능한 또 다른 특별법으로 이 구역을 관리하기로 한 것이다.

경제구역 특별법은 시도지사가 경제구역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이를 전담하는 경제청을 설치하도록 한다. 지방자치권을 최대한 보장한 조치다. 2006년부터 2011년까지도 경제구역을 특별지자체로 전환하거나 산업부 직속기구 등으로 만드는 방안이 추진된 사례가 있었다. 하지만 인천을 비롯해 부산 등 4개 지자체가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한다며 강력히 반대해 이를 무산시켰다.

시 관계자는 "경제청을 국가 주도로 바꾸는 것은 지난 15년간 IFEZ가 이룬 모든 성과를 국가에 다 내주는 일"이라고 했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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