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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성장, 이왕이면 제대로 하자

기호일보 webmaster@kihoilbo.co.kr 2018년 06월 11일 월요일 제11면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열린 ‘제1차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에서 "혁신 성장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다"라며 "정부는 마중물 역할을 하고, 혁신은 기업과 시장이 주도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시장 구조에 대해선 "혁신형 고용안정 모델을 구체화해 조만간 발표하고, (중략)… 고용시장의 신축성 제고 방안을 내 사회적 대타협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정치적 레토릭에 짓눌려왔던 경제 영역에, 한줄기 단비처럼 목마름을 해소시켜 준 ‘용기있는 경제 선언’이 아니었나 싶다.

 바라건대 앞으로 열릴 회의에선 ‘혁신성장을 위한 산업 생태계 확충 및 정부 차원에서 해야 할 구조적·제도적 개선’ 등에 좀 더 집중했으면 한다. 혁신성장은 통념보다 넓고 깊게 당면한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된다.

예컨대 실업률 문제도 혁신성장이라는 개념으로 풀어갈 수 있다. 우리나라의 청년실업률은 역대 최악이지만, 중소기업들은 여전히 구인난을 겪고 있다. 왜 그럴까. 괜찮은 일자리 부족, ‘고용의 질’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고용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까. 바로 혁신을 통해 기업 경쟁력이 높아져 시장에서 성공했을 때, 그 결과로 고용의 안정성이 증대되고, 근로자의 임금도 올라간다. 지금 정부가 하는 것처럼 세금으로 만들어가는 인위적인 일자리와 임금상승은 임시변통책에 불과할 뿐이다.

 혁신을 통해 고용의 질이 향상될 때 진정한 의미의 지속가능한 일자리도 창출된다. 그런데 혁신성장은 일자리정책이나 소득주도성장과 달리 수요가 아닌 공급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기업들 스스로 기술, 산업, 인력 등 ‘내생적인 혁신으로 생산성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경제성장을 견인해가는 ‘자율성·자발성에 의존하는 경제정책’인 것이다.

 따라서 혁신성장을 위해선 투자가 늘어나야 하고, 나쁜 규제가 없어져야 하며, 창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한다. 바꿔 말해 ‘시장에서의 경제적 자유도를 개선’해야 혁신성장이 가능해지고, 세계를 변화시키는 4차 산업혁명의 물결에도 대비할 수가 있다. 즉 제대로 하려면 지금과 같은 과도한 시장 개입과 기업에 친화적이지 않은 분위기부터 없애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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