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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피해구제"

민주노총, 원상회복 촉구

조병국 기자 chobk@kihoilbo.co.kr 2018년 06월 12일 화요일 제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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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은 11일 오전 노조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 정문 앞에서 ‘양승태 사법농단규탄, 노동자 피해 원상회복’을 위한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1일 고양시 사법연수원 정문 앞에서 노조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양승태 사법 농단 규탄, 노동자 피해 원상 회복’을 위한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열고 "심지어 정권 입맛에 맞는 재판과 비판적인 판사들을 사찰하고 징계하는 시도까지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박근혜·이명박 정권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대법원은 삼권 분립의 정신을 망각하고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이뤄져야 할 재판을 권력과 손잡은 거래수단으로 전락시켜 역사상 유례 없는 사법 농단 사태를 벌였다"고 지적했다. 또 "정권과 대법원이 거래수단으로 삼았던 재판들을 보면 대부분 노동자의 생존권과 직결된 사건이었다"며 "1심과 2심 모두를 이긴 KTX 승무지부 사건조차 대법원은 정권과 결탁해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는 점에서 더욱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1일 양 전 대법원장이 기자회견에서 대법원장 재직 시 대법원의 재판이나 하급심의 재판에 부당하게 간섭·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뻔뻔함을 보였다"며 "그러나 그 거짓된 기자회견은 불과 며칠을 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대법원에서 공개한 문건은 양 전 대법원장이 직접 지시하고 보고를 받았던 범행 행각이 밝혀진 것"이라며 "사법부는 노동자, 시민, 국민에게 적용했던 그 칼날, 그 잣대를 양승태를 비롯한 사법 농단 적폐 세력에게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재판 거래, 판사 사찰에 관한 실체적 진실 규명과 사법 농단 양승태 즉각 구속수사, 재판거래 대상 판결 피해자들의 원상 회복을 위해 총력 투쟁하겠다"고 덧붙였다.

고양=조병국 기자 chob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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