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ck 3d gpu
바로가기
메뉴로 이동
본문으로 이동

선거 때만 되면… 공무원 줄서기 여전

지인 등에 특정 후보 지지 호소 중립 의무 위반 사라지지 않아 인천지역 고발 17건·경고 85건

최유탁 기자 cyt@kihoilbo.co.kr 2018년 06월 12일 화요일 제19면
6·13 지방선거에서도 공무원의 선거 개입이 여지없이 재현됐다.

11일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적발돼 조사를 받는 인천지역 공무원들은 고발 17건, 경고 85건으로 조사됐다. 이는 4년 전 지방선거 당시 고발 20건, 경고 107건에 비해서는 줄었지만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들의 선거 개입은 여전하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선거운동은 물론 누구든지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물품 등 재산상의 이익 등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매 선거 때마다 공무원들의 선거 개입이 발생해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 8일에는 인천시교육감 후보자를 위해 지인 등에게 선거운동용 명함을 배부하고, 지지 호소와 선거운동을 부탁하며 소요 경비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공무원이 인천선관위에 적발됐다.

이 밖에 업무와 관련해 보유 중인 선거구민(유권자)의 인적사항을 후보자 측에 제공하거나 사립학교 교원이 선거 관련 간행물을 복사해 배부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또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거나 후보를 위한 SNS 활동 등 선거법 위반 사례가 이어졌다.

공무원의 선거 개입은 오랜 폐단인 ‘줄서기’에서 비롯됐다는 얘기가 많다. 특정 후보자들을 도와 당선되면 그에 대한 대가를 바라는 공무원들의 일탈행위가 문제인 것이다.

인천시교육청 한 직원은 "공무원의 선거 개입은 선출직 시장이나 교육감의 의지가 확고하지 않는 한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인천시교육청 산하기관 공무원의 선거법 위반 사례 역시 혈연·지연·학연 등으로 인한 친분을 명분으로 도움을 주고받는 ‘선거 줄서기’의 한 사례로 보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시선관위에서 매 선거 때마다 공무원 선거 중립을 강조하는 공문을 보내와 본청 및 지역교육청, 산하기관 등에 공문 발송과 교육을 하고 있다"며 "한순간의 선거 개입으로 인해 잃는 것이 더 많은데도 매번 이러한 일이 일어나 아쉬울 뿐"이라고 했다.

최유탁 기자 cyt@kihoilbo.co.kr
<저작권자 ⓒ 기호일보 (http://www.kihoilb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