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많은 규제… 발목 잡힌 인천 기업들

기술력 확보 불구 활용 못해 산업혁명 분과위서 잇단 성토 시 "애로사항, 제도개선 반영"

인천지역 기업들이 4차 산업혁명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각종 규제가 원인이다. 이 분야에 나름대로 기술력을 확보하고도 관련 규제에 막혀 능동적 대응은 언감생심이라고 한다. 당연히 기업들은 규제 철폐를 외치고 있다. 이에 정부와 인천시는 기업들이 제시한 건의사항을 취합해 제도개선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12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인천시와 혁신성장 옴부즈만 지원단,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은 남동청년회의소에서 ‘2018년도 제2회 4차 산업혁명 분과위원회’를 열고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인천인자위와 지역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업들은 ▶인천로봇랜드 내 드론인증지원센터 설립 ▶신산업기반 스타트업·기업 지원 및 평가 방향 수정 ▶중소 제조업체의 스마트공장에 대한 이해 및 적용 방안 재수정 등 10여 개의 건의사항을 정부와 시에 전달했다.

딥러닝(컴퓨터가 스스로 외부 데이터를 조합·분석해 학습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A사 관계자는 "영상분석 소프트웨어 회사들은 일반인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활용하려면 CCTV 영상 속의 사람을 일일이 찾아 개인정보보호법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정부가 공적 차원에서 공개 DB를 만들어 공개하면 보안 강화와 사전 대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요청했다.

스타트업 및 중소·벤처기업 육성 관련 기업인 B사는 "중소·벤처기업과 스타트업들이 인수·합병 등으로 법인을 다시 만들 때 보유한 인증과 계약관계 등을 다시 인증하는 번거로움이 있다"며 "이러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법인이나 개인의 실적을 일정부분 포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법규나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로봇 제조기업인 C사는 "슈퍼스타K 같은 공개오디션 방식을 정부의 지원사업에 적용해 각종 대회를 마련해 달라"며 "로봇과 드론, 자율주행차, AI(인공지능) 등 신기술 관련 기업이 경쟁을 벌이면 기술력 발전에도 도움이 되고 청년들의 관심도 높아질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에 옴부즈만 지원단과 시는 애로사항들은 제도개선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옴부즈만 지원단 관계자는 "올해부터 전국의 기업 현장을 돌아다니며 각종 애로사항을 취합해 현재까지 115건의 과제를 발굴해 이 중 48개를 개선 중"이라며 "단기간에 개선이 어려운 건의사항 등은 보완해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김덕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