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인 출입 막을 권한도 없는 봉사직 인천 초교 ‘배움터지킴이’ 실효성 의문

대부분 고령에 고용형태 불안정 전문성 높일 교육 환경도 부족 위급 상황? 경찰 출동 기다릴뿐

교내 범죄와 각종 유해 환경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인천지역 각 초등학교에서 시행 중인 ‘배움터지킴이’ 제도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불안정한 고용 형태와 직무 수행을 위한 장비는 물론 전문성을 보장할 교육 등도 제대로 지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13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지역 내 각급 학교(초·중·고·특수학교 등) 521개소에 배치된 배움터지킴이는 총 498명이다. 이들은 학교별로 공고를 통해 위촉되며, 주로 퇴직 군인이나 경찰, 교사, 청소년상담사 등으로 구성됐다. 배움터지킴이 외에 학생보호인력으로 규정된 학부모봉사지킴이, 사회복무요원 등의 수를 포함하면 거의 모든 학교에 학생보호인력이 배치된 셈이다.

하지만 이들에게 학교에서 벌어지는 각종 범죄나 진출입 통제를 강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이 없어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정상적인 고용관계로 맺어진 것이 아닌 봉사자 신분인데다 대부분 65세 이상 고령자다.

계양구의 한 초등학교 배움터지킴이는 "‘봉사자’ 신분이라 출입자의 통제를 강제할 기본적인 권한이 없다"며 "이따금 발생하는 교내 폭력 사태 역시 그저 말리는 역할만 수행할 뿐"이라고 말했다.

배움터지킴이의 직무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장구류는 학교마다 제공하는 장구류가 다르고 현실적으로 범죄에 대처할 수 있는 장구류를 지급하는 경우는 드물다. 서구의 한 중학교가 배움터지킴이에게 지급하는 장구류는 우비와 조끼, 호루라기 등이 전부다. 범죄자나 술에 취한 이들이 학교로 진입해 학생들을 위협하는 상황이 있더라도 이를 대처할 수단이 없어 그저 경찰에 신고하고 기다릴 뿐이다.

이 학교 배움터지킴이는 "지난달 초 술에 취한 30대가 학교에 들어와 고성을 지르는 일이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제지하거나 별도로 할 수 있는 게 없어 경찰에 신고했다"고 토로했다.

전문성 강화를 위한 보수교육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으나 시교육청은 권고는 하지만 각 학교 소관이라 일일이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배움터지킴이는 현재 모든 학교에 배치돼 인력 공백은 없는 상황"이라며 "직무에 필요한 정기적인 교육과 장구류 제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제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