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준비제도(Fed)가 기준금리를 1.50∼1.75%에서 1.75∼2.0%로 0.25%p 올리면서 지난주 한국 증시가 하락세로 돌아섰다. 이로써 미국의 금리 상단이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보다 0.5%p 높아지게 됐다. 물론 아직까지는 자본시장에 미칠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위기가 우세하다. 외국인투자가 ‘경제의 기초체력과 기업의 경영실적’에 의해 좌우되고, 채권자금 역시 ‘장기투자자 비중이 60% 이상’으로 급격한 유출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게 이유다. 침체된 고용과 소비, 낮은 경기선행지수와 물가 등 일련의 흐름도 금리인상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하지만 타이밍의 문제일 뿐 (기축통화국이 아닌 한) 금리인상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미 금리인상이 올해에만 두 차례 더 예정돼 있고, 유럽중앙은행(ECB)도 올해를 끝으로 양적 완화정책을 종료키로 했다. 아르헨티나와 터키, 이탈리아 등 금융부문이 취약해진 국가들에게선 언제든 ‘긴축발작’과 부실의 도미노가 시작될 수 있는 상황이다. 한마디로 우리만 나 홀로 완화정책을 고수할 여건이 아니라는 것이다. 정작 문제는 미국처럼 안정적인 성장 모멘텀에 들어서지 못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금리인상 대열에 동참할 경우 겪게 될 경제적 후폭풍이다. 대책도 없으면서 기준금리만 인상하면 유동성 감소로 증시가 하락하고, 대출이자 부담 증가로 부동산시장이 침체 국면에 접어들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국민들의 주요 재산을 구성하는 부동산·주식의 가치가 하락하며 ‘소비와 투자 위축, 가계부채의 부실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신용대출을 받은 생계형 대출자들에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난 금융비용이 파산으로 가는 직격탄이 될 수 있다.
정공법으로 대처하되 혼란 속 사각지대를 질서 있게 통제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우선 정부는 가계와 기업의 구조조정, 금융 및 노동개혁 등 근본적인 체질개선에 나서야 한다. 동시에 금리인상 분위기에 편승해서 가산금리를 높이려는 시중은행의 탐욕과 (임금, 금리상승 등 생산비용이 늘면서 물가를 밀어 올리는) 비용상승형 물가상승을 억제할 수 있도록 감독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금리인상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 방안을 사전에 마련해야만 위기에 대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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