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저한 정책검증·대안 통해 ‘신뢰받는 시정’ 기틀 다져야

[박남춘號 ‘출항’ 민선7기에 말한다]2. ‘새로운 인천’ 인수위 과제는?

▲ 18일 인천시 남동구 인천교통공사 건물에 마련된 인천시장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관계자들이 사무집기 등을 정리하며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진우 기자 [e-mail]

민선7기 출범을 앞두고 꾸려진 ‘새로운 인천, 인수준비위원회’의 치밀한 정책 검증과 대안 제시가 요구된다. 예측가능한 정책과 대안 제시로 시민의 신뢰를 얻고 4년을 이끌어 갈 공약 추진의 기틀을 잡야야 한다는 얘기다.

박남춘 당선인은 18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새로운 인천, 인수준비위원회’ 구성을 마무리 짓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관련 기사 3면>
과거 인수위 운영 사례를 보면 전임 정권의 주요 정책을 얼마나 정확하게 검증해 내는가가 성패를 갈랐다. 기존 사업에 대한 잘못된 판단은 곧바로 시민의 불이익으로 이어졌다.

송영길 전 시장 인수위는 전임 시장이 추진했던 ‘세계 물 포럼’ 유치를 뒤엎었다. 그 사이 대구·경북이 홍보전에 나서 개최도시를 확정 짓고 국비 3천137억 원 규모의 물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까지 국비 지원을 이끌어 냈다. 전 정권의 사업을 분별 없이 폐기한 결과였다.

유정복 시장 인수위는 실태 파악을 치밀하게 못한 나머지 예견된 손실을 임기 내내 끌어안았다. 시는 인수위 업무보고를 통해 ㈜DCRE에 물린 취·등록세(1천816억 원)를 협상을 통해 걷어들인다는 방침을 제시했고 민선6기는 이를 수용했다. 하지만 과세 논란은 6년간의 소송으로 이어졌다.

이로 인해 시는 지방세 체납에 따른 페널티로 중앙정부의 교부세 6천여억 원을 받지 못했고, 올해 말께 예상되는 대법원의 판결 결과에 따라서 일부 걷어들인 세금 263억 원을 토해내야 한다. 행정의 연속성과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인수위의 판단이 중요함을 보여 주는 대목이다. 과거 업무보고에 매몰되지 않고 공약 이행체계를 들여다봐야 한다는 것이다.

박 당선인의 주요 공약인 ▶서해평화협력시대 동북아 경제중심도시 ▶인천 재창조 프로젝트 ▶1조 원대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권역별 미래산업 육성 ▶사람 중심 복지 ▶인천순환 교통망 확충과 인천∼서울 10분대 시대 개막 등의 우선순위를 추려야 한다. 이를 위해 각 공약과 분야별로 지역 전문가 풀을 활용해 시행착오를 줄여야 한다. 사업의 단계별·시기별 추진 시간표 등 구체성도 전제돼야 한다.

홍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