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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공행상과 민간위탁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기호일보 webmaster@kihoilbo.co.kr 2018년 06월 20일 수요일 제10면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jpg
▲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특히 보여주기식 정치를 지양하고 위원회 등을 많이 만들고 힘을 실어드리는 등 협치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박남춘 인천시장 당선인이 15일 선거캠프에서 열린 선거대책위 해단식에서 강조한 당선사례다. 18일 인천대공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도 "인수기간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만큼 당장 임기가 시작되는 다음 달 1일부터 적용할 주요 민관 협치 매뉴얼이나 위원회 구성 등 업무 프로세스 정비와 시급한 현안 대응부터 준비하는 것이 이번 인수위의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그도 그럴 것이 선거기간 내내 일부 시민·환경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 그룹의 지지선언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정책 협약이나 후보 지지 등의 형태를 띠고 후보 당선에 기여한 이들에게 응당 상응하는 대가를 줘야 한다. 한데 챙겨야 할 이가 많으면 담을 그릇이 부족하기 마련이니 가장 좋은 게 각종 위원회다.

# 지지선언 후유증 최소화해야

노무현 대통령은 400여 개에 달하는 위원회를 운영했다. 국민 참여를 강조한데서 기인한다. 한편 문재인 정부는 태스크포스(TF)를 선호하는가 보다. 청와대 소속으로 가상화폐 TF, 최저임금 TF, 범정부 청년일자리대책 TF 등이 생겼고, 정부 내에 가상화폐 과세 TF, 국세행정개혁 TF, 인사·조직문화 혁신 TF, 사이버사령부 댓글사건 재조사 TF 등이 생겼다.

 TF는 어떤 과제를 성취하기 위해 필요한 전문가에 의해 만들어진 기한이 정해진 임시조직이다. 특히 공조직이 담당할 수 없는 이슈에 대해 기민하고 심도 있게 대응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졌으니 민간인 참여가 기본이다.

 위원회나 TF가 본래 취지대로 잘만 작동되면 민관의 소통창구 역할을 톡톡히 할 거다. 하지만 너무 의존하다 보면, 자칫 기존 조직의 붕괴를 불러올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다. 기존 공조직에 대한 불신이 깔려 있다는 판단에서다.

 어쨌든 박 당선인의 시장직인수위원회가 민관 협치 매뉴얼과 위원회 구성안을 내놓아야 어떤 방향과 형태의 협치를 생각하는지를 가늠할 수 있을 거다. 다만 송영길 시장 시절 ‘시정참여정책위원회’의 형태보다는 발전되길 바란다.

 당시 위원회는 송 시장 지지운동을 펼친 시민·환경단체들이 선거 기간에 후보와 맺은 정책 협약을 제대로 지키는지를 확인하고 요구하는 기구적 성격이 강해서 그들만의 리그였다. 다양한 시민사회단체의 참여가 배제됐다는 거다. 한편 논공행상도 광범위하게 이뤄졌다. 민간 개방직을 늘리는가 하면, 시 산하 주요 위원회 참여는 물론이고 각종 공공기관에 다양한 낙하산인사가 단행됐다. 이도 모자란지 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공적 기관들도 대거 설립해서 그들에게 위탁·운영케 했다. 당시 한 시민단체의 발표를 보면 시장이 할 수 있는 낙하산 인사가 200여 개에 이른다.

# 공공성 가장한 민간영역 침해 안 돼

한번 터 잡은 인사들은 정권과 함께 자리를 떠나기는커녕 오히려 해당기관의 몸집불리기에 나섰다. 민간에서 전문성과 창조성으로 운영·생산하고 있는 기관이나 행사를 침범한다는 거다. 분야도 문화·복지 등의 영역으로 확대됐다. 이에 편승해 시설관리공단까지 가세하는 형국이다.

 정부는 "민간영역을 침범하는 공공기관의 과잉기능을 개편하고 (민간과의) 경합을 최대한 억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2015. 1 기획재정부 등 6개 부처 대통령 업무보고) 이제 와서 보니, 정(政)피아와 관(官)피아는 선거 후 논공행상이 낳은 쌍생아처럼 돼버렸다. 민선 6기에 오기까지 민관이 충돌했던 숱한 사례가 이를 말해준다.

 숱한 지지 그룹을 안고 있는 박 당선인도 전임자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인수위원회에 분명한 기준과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 이 칼럼은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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