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 신입생 ‘무상교복’ 조례안 10대 도의회서 재발의

민주당, 전면 시행 추진 의지 밝혀 일당 체제 출범 속 첫 과제 시험대

▲ 사진=경기도의회 전경.

경기도 31개 시·군 전역의 ‘중학교 신입생 무상교복’ 전면 시행에 첫 단추가 될 ‘무상교복 조례안’ 제정이 오는 7월 출범하는 제10대 경기도의회의 첫 과제로 넘겨졌다.

도의회 교육위원회 민경선(민·고양3)위원장은 19일 "무상교복 지급 방식에 대한 이견들이 아직 조율되지 않아 중학교 신입생 무상교복 관련 조례안은 내달 10대 의회 출범 후 재발의해 진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월 민 위원장 등 41명은 도내 전체 중학교 신입생에 교복을 ‘현물’ 지급 방식으로 지원하는 내용의 ‘경기도 학교교복 지원 조례안’을 냈지만 3개월여간 상임위원회 처리가 보류됐다.

현물 지급 방식에 두고 자체 브랜드 생산 업체로 구성된 교복사업자 단체는 찬성하는 반면, 유명 브랜드 회사가 포함된 다른 교복단체와 일부 학부모들은 ‘현금 지원’을 주장하며 의견 충돌을 빚어왔기 때문이다.

소관 상임위인 교육위원회 내부에서도 의견이 분분, 일부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물론 일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도 ‘학생 선택권 보장’ 차원에서 현금 지급의 필요성을 내세우며 접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따라 조례안은 이달 30일 9대 도의회 임기 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 수순을 밟는다. 10대 도의회에 재입성하는 민 위원장은 새 의회 출범이 이뤄진 7월 해당 조례안을 재발의하겠다는 방침이다.

민 위원장은 "현금·현물 지급 방식에 대한 논의는 새로 입성한 의원들과 다시 논의해야 하겠지만 조례안 재발의는 당초 안대로 현물 지급 방식을 조항으로 담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10대 도의회는 전체 142석 중 민주당이 135석을 차지, 일당 체제를 구축하면서 그동안 교육위 내부에서 현물 지급 방식에 대체로 부정적 견해를 보여 온 한국당 의원들과의 충돌은 비켜갈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교복단체 간의 이견, 일부 학부모들의 현물 지급 반대 의견 등은 10대 도의회가 출범 직후 풀어야 할 숙제로 넘겨지게 됐다.

이런 가운데 도내 전역 중학교 신입생 무상교복 시행의 단초 격인 조례안이 처리될 경우 향후 무상교복 사업 추진에는 큰 장애물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성남·용인·광명·과천·오산·안성·안양 등 일부 시·군은 교복비를 지원하고 있고, 도내 시장·군수 당선인 31명 중 28명이 무상교복 시행을 공약한 데 따라 시·군의 적극적 참여가 예상되고 있다.

무상교복 지원을 위한 경기도·경기도교육청의 관련 예산도 이미 편성된 상태로, 도·도교육청은 각각 70억 원(25%)·140억 원(50%)를 올해 예산안에 담았으며 나머지 70억 원만 시·군이 부담하면 된다.

남궁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