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시한폭탄 ‘일자리 창출’로 제거하자

[박남춘號 ‘출항’ 민선7기에 말한다]3. 재정건전화보다 중요한 것은?

▲ 사진 = 기호일보 DB

박남춘 인천시장 당선인은 선거 과정에서 유정복 시장과 재정건전화를 두고 옥신각신했다. ‘시 본청 빚을 얼마 갚았네’라는 말은 시민들 피부에 와 닿지 않았다. 당장 시민들은 ‘아파트 원리금 상환’ 등 내 빚 갚기에 버겁다. 재정건전화 따지느라 가계부채는 소홀했다. 일자리 창출과 기업 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가 진정한 ‘인천의 재정건전화’다. 박 당선인이 놓치지 말아야 할 사항이다.

박 당선인은 지난 18일 기자간담회에서 "시 본청 부채를 줄인 게 겨우 1조7천억 원이고, 아직 남은 게 3조1천억 원, 또 인천도시공사 빚이 7조 원 정도 남아 있다"며 "지방세수가 민선6기 같이 계속 증가세를 탈 수 있는지 등 세부적 실태를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기에 박 당선인이 강조한 공약 중 하나는 원도심 활성화다. 4년간 1조 원 정도 투입한다. 인천경제청과 같은 원도심 전담기구를 만들고 현장소통센터를 설치한다. 교통공약은 서울지하철 2호선 청라 연장, 구로~청학~인천을 잇는 제2경인선 신설이다. 1조3천억 원이 드는 서울7호선 석남역∼청라역 10.6㎞ 구간과 비교해 보면 철도 연장·신설은 시 재정 부담으로 이어진다. <관련 기사 3면>
시는 올해 예산 규모 8조9천336억 원에서 매년 평균 3.1%씩 늘어 2022년 11조2천364억 원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 3조8천821억 원인 지방세 수입은 매년 평균 3.4%씩 늘어 2022년 4조4천369억 원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오르는 등 부동산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 취·등록세 등 지방세 수입은 감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공약 이행에 빨간불이 켜진다.

인천의 지난해 가계부채 비율(가처분소득대비)은 21.6%로 전국 꼴찌였다. 박 당선인 측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10만 개 이상 양질의 일자리와 중소기업 육성자금 1조 원 시대 개막 등을 내세웠다. 남북 경제협력에 따른 일자리 창출과 소상공인을 위한 카드수수료 제로화(인천페이)도 약속했다.

박 당선인 인수위 관계자는 "지난 정부에서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내려 집을 사는 시민들이 많아져 취·등록세 등이 증가해 세입이 늘어났다"며 "이 때문에 가계부채가 증가한 것으로,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소득 증대로 가계부채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창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