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수거해오면 사례금… 보이스피싱 범죄 가담 말레이시아인 징역 2년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해 현금 수거를 담당한 20대 말레이시아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정원석 판사는 절도와 절도미수,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말레이시아인 A(21)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초 보이스피싱에 속은 B(81)씨의 집에 들어가 세탁기 안에 들어 있던 현금 1천800여만 원을 가지고 나온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서 "우체국인데 당신 명의가 도용돼 대포통장이 개설됐으니 은행에서 돈을 인출해 와 세탁기에 보관하고, 경찰이 찾아갈 예정이니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 주고 집 앞에 나와 기다리라"는 말에 속임을 당했다. A씨는 피해자가 집을 나간 사이 몰래 집에 들어가 돈을 들고 나왔다.

A씨는 며칠 후 피해자 C(80)씨의 집에 들어가 김치냉장고 안에 들어있던 현금 5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도 추가됐다.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현금 수거를 담당하면 월 400여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일을 진행하다 5월 중순께 부평구의 한 피해자 집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정원석 판사는 "세 번째 범행에서 경찰관의 기지로 현장에서 붙잡혀 반성의 시간을 갖고 있지만, 탐욕적인 동기와 윗선의 지시에 따라 전국을 활보하는 반복적 범행으로 비춰 볼 때 죄책을 무겁게 봐야 한다"며 "고령의 피해자들이 막대한 노후자금을 탈취당해 절망하고 있음에도 어떠한 회복의 노력도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병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