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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7기 도정, 연정사업 조정 놓고 협치 시험대 오른다

"공약 이행 재원 마련하라" 이재명 인수위 삭감 예고
"정책 연속성 훼손 안될 말" 도의회 "합의 필요" 입모아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2018년 06월 26일 화요일 제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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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인. /사진 = 기호일보 DB
민선6기 남경필 경기지사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합의 추진해 온 ‘경기연정’ 사업들의 조정 여부가 이재명 경기지사 당선인이 약속한 ‘협치’의 첫 관문이 될 전망이다.

이 당선인 측이 공약 이행 재원 마련 방안 중 하나로 ‘연정 사업 조정’을 내세운 가운데 새롭게 구성될 도의회 지도부 후보군들은 한목소리로 ‘도의회와의 사전 협의’ 필요성을 내세우고 있다.

25일 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2014년 7월 남 지사와 도의회 민주당은 ‘연정’을 추진, 20개 정책과제에서 시작해 2016년 2기 연정에 들어가며 288개 연정사업(비예산 사업 75건 포함)을 만들었다.

도는 2017년과 올해 288개 연정사업에 3조4천488억 원을 투입해 왔으며, 도의회 민주당은 학교 체육관 건립사업(1천90억 원) 등을 신규 연정사업 몫으로 올해 도 예산안에 반영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이 당선인의 도지사직 인수위원회인 ‘새로운 경기 위원회’는 이 당선인의 185개 세부 공약(5대 목표) 실현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으로 연정사업(4천억 원) 조정 검토 등을 제시했다.

이러한 연정사업 조정 가능성을 두고 내달 출범을 앞둔 제10대 도의회 신임 지도부 후보들은 ‘도의회와의 합의 필요성’에 입을 모으고 있다.

제9대 도의회 임기인 지난 4년간 연정사업은 도의회 민주당의 핵심 과제로 추진돼 왔으며, 288개 연정사업 중 절반이 넘는 189개 과제는 민주당의 반영 사업이기도 했다.

도의회 민주당 의장 경선 후보로 나선 송한준(안산1)의원은 "연정사업 삭감에 대해서는 어떤 큰 틀의 방향을 내놓은 정도로만 판단하고 있다"며 "다만 (이 당선인 측이)도의회와 논의하면서 하겠다고 하셨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당 대표의원 후보인 민경선(고양4)의원도 "연정사업은 도의회가 결정한 예산이다. 마냥 삭감하면 정책의 계속성이 훼손될 수 있어 협의를 통한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이러한 기조 속에 내달 취임·출범하는 이 당선인과 10대 도의회의 첫 ‘협치 과제’는 연정사업 조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당선인은 지난 19일 열린 10대 도의회 민주당 당선인 총회에서 도의회와의 협치기구 구성 의사 등을 거론, "협치라는 정책과제를 수행하면 좋겠다. 도의회 지도부와 도 핵심 간부들이 일상적으로 의사결정을 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이 당선인의 도지사직 인수위 관계자는 "(이 당선인은)도의회와 대립 관계가 아닌 상호 협력하는 건전한 관계를 유지할 것"이라며 "도정 전반에 걸친 유기적 협치 속에 예산과 관련된 논의들도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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