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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 6·8공구 학교신설 해법 찾아야

기호일보 webmaster@kihoilbo.co.kr 2018년 06월 28일 목요일 제11면

인천 송도 6·8공구 학교 신설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이 마련됐지만, 재원 조달체계를 변경할 경우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2월 인천경제청은 이 지역에 들어설 학교 용지 무상공급과 학교시설 무상공급 분담금 511억 원 부담을 약속했고, 시교육청은 이를 전제로 초·중 3개 교에 대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 그러나 인천경제청이 입장을 바꾸면서 원점으로 돌아갔고, 다급해진 인천시가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재원확보 절충안을 제시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시의 절충안이 합의되더라도 또 다른 문제가 도사리고 있어 해결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당장 이미 승인이나 진행 중인 3개 교에 대한 심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중투심 통과의 전제 조건이 학교용지 무상공급이었기 때문에 재원 조달체계가 변경되면 절차상 반드시 재심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개발사업이 아직 진행되지 않은 경우라면 전면 재검토해 볼 여지가 있겠지만 전국적으로 학교 신설 요구가 많은 상황에서 교육부 재승인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이번 학교 신설이 어긋나면 전제 조건을 지키지 않아 향후 신설 학교 중투심 심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문제는 시도교육청이 학교 신설을 신청할 경우, 신설 대체 이전과 소규모 학교 통폐합 등 해당 교육청의 학교 재배치 계획과 연계한다는 교육부의 ‘적정규모 학교육성 계획’에 있다. 학생 수 감소 추세가 계속되는 만큼 학교 신설의 경우 원도심이나 도시 외곽의 작은 학교를 폐지해 학교 수 증가를 막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천과 같이 인구가 급증하는 경우에 대규모 개발지역의 학교 신설을 소규모 학교 통폐합과 연계하는 교육부의 일률적인 정책은 합당치 못하다.

학교가 제때 설립되지 않으면 송도 6·8공구 주민들이 불편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현재 이 지역 주택 승인 규모는 1만7천여 가구로, 기승인 3개 교 외에 적어도 초 2곳과 중 1곳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한다. 학교 신설은 어떤 경우라도 지체할 수 없는 문제인 만큼 조속히 재원 조달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 다행히 인천시장 당선인과 인천시교육감 당선인 측이 만나 해법 찾기에 나섰다고 하니 도시개발에 따른 피해가 교육 소외지역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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