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장 인사청문회 존폐 민선7기 도정 해법 찾을까

與 독주체제 도의회는 존속 입장 제도화 안돼 이재명 의지가 중요 인사난 우려에 신중한 접근 예상

▲ 경기도의회가 지난 2015년 경기연구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 = 경기도의회 제공

민선6기 경기도에서 연정을 통해 소기의 성과를 낸 것으로 평가받는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의 민선7기 지속 여부가 관심이다.

더불어민주당 위주로 재편된 새로운 경기도의회가 인사청문회의 지속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이재명 경기지사 당선인의 의지가 인사청문회 존속 여부를 결정지을 중요한 기준점이 될 전망이다.

27일 도의회와 경기지사직 인수위원회인 ‘새로운 경기 위원회’ 등에 따르면 민선6기에서 도와 도의회는 연정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주요 기관으로 판단된 6개 공공기관장 임명 시 도의회의 인사청문회 절차를 진행했다.

도와 도의회가 당초 합의했던 기관은 경기도시공사·경기연구원·경기신용보증재단·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경기과학기술진흥원·경기문화재단 등 6개 기관이었지만 이후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와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이 통합되면서 5개 기관으로 줄었다.

도의회 민주당은 내부적으로 민선6기에서 여소야대의 정치적 상황을 바탕으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게 된 것을 성과로 판단하는 한편, 단체장의 인사권 남용을 견제하는 데도 효과를 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첫 인사청문회가 실시됐던 2014년 10월 남경필 지사가 추천했던 후보자들이 인사청문회에서 잇따라 낙마하기도 했으며, 도덕성 검증과 정책 검증으로 나눠 진행된 도의회 인사청문회 방식이 다른 지자체 인사청문회의 롤모델이 되기도 했다.

하지만 민선7기 출범을 앞두고 도와 도의회가 기존의 여소야대가 아닌 민주당이 사실상 독식한 형태로 전환됨에 따라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 실시 여부를 놓고 이재명 당선인과 도의회 간 조율이 요구된다. 아직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인사청문회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여서 단체장과 의회 간 합의가 인사청문회 실시에 기준점이 되기 때문이다.

특히 도의회 인사청문회 실시 대상 기관 중 경기연구원장은 아예 공석인데다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경기경제과학진흥원 원장,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등은 모두 연내 임기가 만료되는 상황이어서 이들의 인사권자인 이 당선인이 새로운 인물을 앉히기 이전에 인사청문회 존속 여부를 놓고 도의회와 대화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도의회 민주당 새 대표의원으로 선출된 염종현 의원은 "여야가 연정을 통해 합의해서 만든 제도 중 잘못된 제도라면 폐기해야 하지만 청문회는 긍정적 측면이 많다"며 유지 필요성에 힘을 실었다.

의장 후보로 선출된 송한준 의원도 "우선 잘 이뤄지고 있는 정책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잘 되고 있는 제도는 유지하면서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반면 단체장 입장에서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행여 낙점한 인물이 탈락할 수도 있다는 부담감도 안게 되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 관계자는 "이 당선인이 도의회와 실질적인 협치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대화를 통해 적절한 방향을 찾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진욱 기자 [e-mail]

남궁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