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문화예술단체 ‘보조금’ 제대로 쓴곳 한 곳도 없었다

시, 지난해 지원사업 정산심사 자부담률 불충족·서류도 엉망
예총 등 13곳 모두 시정·주의 다음해 평가 반영? 하나마나

▲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 = 연합뉴스

한국예술문화단체 인천시연합회(인천예총) 등 인천지역 문화예술단체들에 지원하는 인천시 보조금이 엉망으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27일 인천시에 따르면 ‘2017 문화예술단체 지원사업 정산심사’ 결과 보조금을 지원받는 13개 문화예술단체 모두에게 시정 또는 주의 등의 조치를 취했다.

시는 약 10년 전부터 지역 예술인들의 창작의욕을 높이고 시민의 문화생활을 활성화한다는 명분으로 지역 문화예술단체가 제안하는 사업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인천예총을 비롯해 국악협회, 음악협회, 문인협회 등 예총 관련 10개 단체와 인천민예총, 인천작가회의, 한국서예협회 인천지회 등 총 13개 단체가 초창기부터 시 지원을 받고 있다.

하지만 예산을 집행하고도 결과물을 내놓지 않은 ‘인천예총 30년사’ 문제 등이 최근 불거지자 시가 전수조사에 나섰다.

조사 결과, 다수의 단체들이 사업 진행 과정에서 자부담 비율 20%를 규정대로 충족하지 못했다.

인천예총은 지난해 경상운영비로 3천700여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았음에도 자부담 비용 집행률은 18.8%에 그쳤다. 인천예총이 주관한 제35회 제물포예술제 행사는 자부담 집행률이 14.3%에 불과했다. 제물포예술제에서는 식대를 지출하면서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시정 조치됐다.

국악협회를 비롯해 미술협회, 음악협회, 무용협회, 영화인협회 등도 자부담 집행률이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이 외에 현 이종관 회장이 협회장으로 있었던 음악협회는 인천음악제를 주관하면서 사업별로 원천징수하는 대신 일괄로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해 시정 조치됐고, 출연자 및 스태프를 고용하면서 내부 품의서나 근무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아 주의 처분됐다.

일부 협회는 홍보비를 100만 원 이상 결제하면서 비교견적서를 첨부하지 않았고, 모 단체는 보조금으로 차량 주유비까지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의 한 문화예술 관계자는 "이번 심사 결과는 그동안 문화예술단체에 지원된 보조금이 허술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사례"라며 "1~2년도 아니고 수년 동안 보조금을 받고 서류를 정산했을 텐데 아직도 바로잡지 못하는 것은 시 책임도 있다"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보조금 정산 시 주의나 시정 조치를 받으면 이듬해 평가에서 점수를 낮게 주는데, 거의 모든 단체가 지적을 받다 보니 하향평준화돼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며 "수시로 안내하고 지도·점검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병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