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인천YMCA는 2일 남동구 YMCA 세미나실에서 열린 ‘인천에도 봄(春)은 오는가’ 1차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그동안 정부가 부산과 광양 항만 중심의 투-포트 정책을 펼쳐 인천항 홀대 의식이 팽배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문재인 대통령의 ‘해양수도 부산 건설’ 공약에 힘입어 자본금 5조 원, 정원 100여 명 규모의 한국해양진흥공사가 부산에서 출범하는 등 부산 집중이 가속화하고 있다"며 "해운항만산업 균형발전 특별법 제정을 통해 해양특별도시 인천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해사법원 본원 인천 유치 ▶청와대 해양수산비서관 부활 ▶국립 인천해양대학 설립 등 수도권 교육총량 규제 완화 등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또 인천 소재 국가공기업에 대한 지방정부의 경영권 참여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대한 인천시의 지분 참여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시키고, 인천항만공사에 대한 인천시장의 항만위원 추천 몫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경우에는 지난 시정부에서 체결한 4자 합의에 공사 이관이 있는 만큼 타당성을 검증한 후 이관 추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도 했다. 아울러 공유수면 매립 권한 지방 이양과 물이용부담금 폐지 등도 요구했다.
김 사무처장은 "항만 유지 준설로 준설토 투기장이 확대되지만 매립권한과 소유권이 중앙정부에 있다"며 "이는 주민의 생활 터전인 갯벌을 매립해 얻은 자원이기에 해당 지역과 주민들을 위해 활용하도록 시정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인천 정체성 확립을 위한 행정 개혁이 절실하다는 필요성도 제기했다. 인천시사편찬원 설립과 정무부시장·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지방공기업 사장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 인천문화재단 등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전면적인 임기 제한 정무직제 도입 등이다.
김 사무처장은 "그동안 인천에는 중앙정부의 갑질 행정과 수도권 역차별 문제로 인한 현안들이 많았다"며 "박남춘 시장이 300만 인천시민을 대표하는 인천시장이 돼 인천 발전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현경 기자 cho@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