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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오거돈 부산시장, 송철호 울산시장, 김경수 경남지사 당선인이 6월 26일 "신공항 건설을 위해 부산·울산·경남(부·울·경) 공동으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겠다"고 밝히고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동남권 관문 공항에 걸맞은 신공항을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말하는 ‘신공항’은 ‘부산 가덕도신공항’을 가리키는 거다. 즉각 반발하고 나온 자유한국당 소속의 권영진 대구시장은 "가덕도신공항은 불가능하고 비상식적인 일"이라며 "이를 뒤집고 재추진하는 것은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잘라 말했다. 선거가 끝나자마자 PK, TK가 ‘동남권 신공항’을 두고 전면 충돌했다.

 한편 민주당 소속의 박남춘 인천시장과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후보 시절 ‘수도권 상생발전을 위한 공동협약서’에 서명했다. 세 후보가 모두 당선될 경우 3개 시·도가 ‘수도권 상생발전협의회’를 꾸려 필요한 정책을 협력·공유하겠다는 거다. 이들은 통합교통, 미세먼지 저감, 폐기물 처리 등 수도권이 직면한 예민한 현안에 합의했다.

이를 반영한 듯 박남춘 시장 인수위원회가 조정해서 발표한 148개 공약을 보면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폭탄 논란을 비롯해서 석탄 화력발전소 폐쇄를 통한 청정연료 발전소로의 전환 등 미세먼지 근본 대책 마련, 수도권매립지 사용기한 영구화 반대를 위한 공약은 없다. 당장 인천시민이 반발하고 나설 참이다. 인천은 왜 지역 이기주의적이면 안 되는지 궁금하다.

# 부·울·경, 동남권 신공항 재추진

 김경수 지사는 "평화시대가 열리면 부산·경남은 물류의 전진기지가 되기 때문에 김해공항이 국토 동남권에 반드시 필요한 관문공항으로 적합한 지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권 실세의 언급에 통합공항 이전을 추진하던 대구·경북과 정면충돌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동남권신공항 문제는 2006년에 처음 공론화된 뒤 부·울·경 지역과 대구·경북 지역 간 유치 경쟁이 치열했다.

뜨거운 논란 끝에 2016년 ‘김해공항 확장, 대구 통합공항 이전’으로 일단락된 현안이다. 한데 6·13 지방선거에서 여권이 부·울·경 지역을 석권하자 재추진 행보를 드러냈다. 명분은 문 대통령이 ‘해양수도 부산 건설’과 함께 ‘동남권 관문공항에 걸맞은 신공항 건설’을 공약했다는 거다.

 부·울·경을 육해공 물류거점으로 만들 요량인가 보다. 반면 인천은 눈에 띄는 공약이 없다. 문 대통령은 당시 현안이었고, 당연히 돌아와야 할 ‘해경 부활 및 인천 환원’을 1순위 공약으로 채택하고, 해결했지만 부산과 비교된다는 거다.

 비록 박 시장은, 당시 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서해평화협력벨트(시대) 조성’을 내걸었지만 정부는 부산 중심의 동해 벨트를 우선 개발할 요량인지 북미 정상회담이 끝나기가 무섭게 한·러시아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들 현안은 인천의 지정학적 조건으로 보더라도 미래비전과 직결되기에 박 시장은 이 시점에서 정권과 인천시민을 향해 뭐라도 한마디 해야 할 타이밍이다.

 # 인천, 지지선언 후유증 치유해야

 오히려 지지자의 일부가 시민과 국민이 공감하기 어려운 정치행위로 논란에 휩싸여 있다.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적기관의 장이 현직을 유지한 채 기관 이름을 사용하면서, 특정 정당 및 후보의 선거운동에 개입하는 등 정치행위를 하고도 문제의식이 없다는 거다.

 혹여 한 시민이 이들 기관의 대표 또는 의결기구에 속한 자에게 ‘정치 중립’ 또는 ‘혈세 낭비’ 시비를 걸기라도 하면 당선인에게 누가 될 뿐이다.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을 위해 법 개정에 나선 이재정(더불어민주당) 의원 등도 "그 직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금지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지지자라면 상응하는 개선책을 스스로 마련하고, 작금의 수도권 내 인천 역차별 문제와 정부의 부산 쏠림 정책을 바로잡는데 나서야 한다. 인천도 지역 이기주의적이어야 한다.

 ▣ 이 칼럼은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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