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발표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단계적 인상 등 재정개혁 권고안을 두고 충돌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기본 방향에 동의하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인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편가르기 징벌적 과세’라며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4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와 함께 종부세 등 세제 개편 권고안을 충분히 검토한 뒤 올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주택이 투기수단으로 여겨지는 상황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을 높여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며 "투기과열 억제를 위해 도입된 종부세가 이명박 정부에서 유명무실해졌다가 10년 만에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조세 저항에 신경 쓰는 모습도 보였다.
당 관계자는 "이번 개편안은 어느 정도 세금을 낼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소득층이 대상이지만 뜻하지 않은 피해자가 생길 수도 있으니 면밀하게 살펴 보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한국당은 ‘특정 계층에 대한 징벌적 과세’이며 ‘전형적인 편 가르기 증세’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국당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종부세 개편 방향은 세금으로 국민을 분열시키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 경제파탄대책특위 위원장을 지낸 정진석 의원도 "사회계층 간 편 가르기를 부추기고, 경기침체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거래세는 조정하지 않고 보유세만 인상하는 것은 주택보유자의 급격한 세금부담으로 이어지고, 소득이 없는 고령의 주택보유자에게는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가 이념을 앞세워 밀어붙인다면 노무현 정부 시절의 실패를 되풀이할 수밖에 없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떠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은 보유세 강화 기본취지에는 공감했지만 이번 개편안에 대해선 미흡한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은 "부동산 보유세 강화에는 동의하지만 보편 증세로 가야 한다"며 "지금 나온 권고안은 대단히 문제가 많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철근 대변인은 "이번 개편안으론 부동산 가격 안정이나 서민들의 내 집 마련에 미칠 긍정적인 영향은 거의 없다"며 "정부는 종부세 개편안을 가지고 자화자찬할 것이 아니라 주택 공급을 포함한 근본적인 부동산 대책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말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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